현대북한연구 23권 1호 2020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23권 1호에서는 일반논문 7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정영철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북한의 ‘체제 재건설(system re-building)’의 이데올로기로 분석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김정은의 집권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의 핵심은 ‘국가’의 재등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제일주의’의 등장은 결국 국가의 정상화 및 인민생활의 과제를 전면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중요한 배경의 하나는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일련의 변화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 이후, 국가제일주의 담론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등장했다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동원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강응천은 해방 후 남북한에서 나타난 인민위원회가 북한 정치사 이해의 열쇠라는 데 착안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추적한다. 소련,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인민위원회는 주권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인민위원회는 양자가 혼효된 상태에서 출범한 독특한 자치기관으로,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 양자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태생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남한의 인민위원회가 미군정의 탄압으로 파괴된 조건에서 북한은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인민회의(주권기관)-인민위원회(행정기관) 체제를 확립한다. 그 체제가 어떤 변천과 변질을 거치면서 북한 정치의 특수성을 규정해 왔는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이다.

김화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난 20년간 지속되는 노동자의 무보수노동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북한 공장사회와 노동자의 실제에 접근한다. 실험기(2010~2019년)의 공장사회의 특징은 강한 당적지배, 지배인의 잦은 교체, 돈-권력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공장기업소 포섭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장노동자는 핵심노동자와 비핵심노동자로 분화하였으며 비핵심노동자들은 재분화하면서 이행중이다. 이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방산업 국영기업을 지배하는 돈주-권력 네크워크의 존재와 힘을 추인하는 현실적 조치이며, 기업에 로력조절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환기 공장사회의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진은 북측과 남측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접점과 남북관계를 다루는 정치적 접근 방법에서 남측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북측은 조직행태의 모형을 따름에 있어 금강산 관광의 형성과 갈등, 발전과 중단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었던 지점은 정책 목적이 상호 간 합치되었던 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남측은 최소합리성을 넘어서지 않는 자기 관리, 주변국의 외교적 지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북측은 대남행동패턴의 경직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핵 문제 해결, 국제표준을 지키는 최소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한규는 중국 최대 온라인 관광 포털 사이트인 씨트립에 등재된 중국관광객의 평양관광 후기 평점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인들의 평양관광 만족도 변화와 관광자원 평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했다. 씨트립에 등재된 평양관광 평가개수는 관광자원 42곳 대상 1,394개였는데 통계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옥류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관광객의 평양관광 만족도는 5점 척도에 4.3이었으며 2010년대에 매년 유의미한 우상향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 밖에 방북/방한 중국관광객의 성별 비율은 정확히 상반되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한편 이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관광자원의 확충, 평양의 도시개발 및 정비, 북한 당국의 관광에 대한 태도 변화 등으로 분석했다.

박민주는 김정은 시기 북한당국이 사회변화에 조응하여 “조선옷 전통”을 어떻게 재구성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북한당국과 주민의 일상생활 사이로 전통이 이분화된 가운데, 북한당국은 “조선옷”의 저장기억들을 기능기억으로 소환하면서 전통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봉건의 기치는 조용히 삭제되었고 전통옷을 둘러싼 젠더 이분법의 경계도 다소 흐려졌다. 일련의 현상에 관해 논문은, 북한당국의 “김일성 민족” 전통은 자기욕구를 지닌 주민과 시장에 의존해서야 그 외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취약한 것이 되었으며, 북한당국은 그 취약한 ‘형식으로서의’ 전통에 기대어야 시장으로 흩어진 개인들을 일시적이나마 ‘민족’이라는 집단으로 호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김현철·이우영은 독일의 통일 이후 교원통합 과정을 살펴보고, 이의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기존교원에 대한 해임과 재임용 기준, 그리고 재임용된 교원의 재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북한의 이념교육과목 비중에 따른 통일 이후 해임 교원 수와 재임용 교원 수가 남북한 교사일인당 학생 수 차이를 고려한 통일한국의 신규임용 교원 수와 함께 예상되었다. 남북한 교사 간의 교과연구회 운영, 남북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교류 등의 사전적 시도 필요성과 통일된 국가 내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가 중단 없이 진행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연구자들도 도서관 폐쇄로 인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제의 많은 투고와, 심사위원분들의 아낌없는 고견 덕분에 「현대북한연구」는 이번 호도 알차게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문이 많이 게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20년 4월
편집주간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