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25권 3호 2022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25권 3호에서는 일반논문 7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김화순 · 최봉대는 1980년대 당시 정치신분제에서 직업세습 현상과 지위성취기제 그리고 계층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위성취모델을 구성하여 ‘출신성분과 토대가 사회성분을 결정한다’는 명제가 고난의 행군 이전에 직장진출을 한 청년들의 사례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정치신분제에서 복잡군중의 사회적 지위는 ‘토대와 출신성분’과 같은 귀속적 요인이 결정하였으며 상향이동을 할 수 없었다. 반면에 기본군중은 업적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었고 상향이동도 가능했다. 이는 복잡군중의 자녀에게 복잡군중이라는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황준호는 국제관계학의 안보화 이론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구상을 분석한다. 서해의 군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려 했던 협상을 ‘탈안보화’ 개념으로 해석했다. 그 시도가 결국 미완(未完)으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논문이 초점을 맞춘 것은 남측 국내 정치의 작용이다.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합의문(10.4 선언) 문구의 이면을 탐색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상우는 김정은의 ‘축전외교’를 통해 김정은 집권 10년의 북한외교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는 ‘축전외교’를 개념화한 선행연구가 없고, 김정은의 ‘축전외교’에 주목한 학문적 연구가 극히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김정은 명의로 매년 보내는 연하장과 축전 역시 주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집권 초반 김정은의 ‘축전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축전외교’의 국내 정치적 활용에서 나타났고, 김정은의 ‘축전외교’의 가장 큰 효용은 대외적 효용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9년 이후 김정은의 ‘축전외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적 두드러진 특징은 신(新)우군 확보 및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이다.

장초는 1945년부터 1956년까지 북한의 공업화 추진과정이 소련 사회주의공업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한다. 또 이에 대한 북한 이해가 언제, 어떤 역사적 조건에서 어떻게 변화했고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북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에서 1950년대 ‘중공업 추구세력’ 대 ‘인민소비품 강조세력’ 간 대립의 실제 여부, ‘자립적 민족경제’, ‘자력갱생’, ‘주체공업’ 등 개념의 사용 시기와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논증한다. 1945~1956년 북한 공업화의 기본내용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자립적 중공업 건설을 우선하며 소비품 생산의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지원한 다면적으로 발전한 생산구조 확립, 자체 원료기지 축성, 과학기술인력 내부양성이라고 본다.

오삼언 · 박소영은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산림복구전투와 긴밀하게 연계돼 전개된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어 흥미롭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관련 뺷로동신문뺸의 보도 내용과 함께 관련 법 제·개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북한의 산림복구전투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데 추동력이 됐다는 점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응이 ‘산림복구-자연재해 예방-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연결구조를 띤다는 점을 설명한다.

윤보영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정부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를, 지원하는 남한주민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정부가 갖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에의 기대에는 북한과 북한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 시각이 겹쳐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우영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연구물들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기존 체제전환 연구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체제전환 연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연구나 남북한 통합 연구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으나, 남북한 사회문화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방법과 방향의 제고와 경험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올 한 해도 현대북한연구는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투고 논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투고 논문을 통해 북한 연구의 양적 및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연구에 매진하는 많은 연구자분들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각 분야의 심사위원분들 덕분입니다. 새해에도 현대북한연구는 참신한 주제의 기획 논문들을 발굴하고, 북한 연구를 위한 다양하고 튼튼한 학문적 토양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편집주간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