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25권 1호 2022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25권 1호에서는 일반논문 7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이명훈은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 단행된 경제개혁이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김정일 정권에서 중단되었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의 경제개혁은 2003년과 2013년에 출범한 박봉주 내각에서 시행되었으며, 이 두 시기를 구분하여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①내각의 지위, ②내각총리의 위상, ③경제정책 주도 환경, ④최고지도자의 경제개혁 의지라는 네 가지 요인이 북한 체제에서 경제개혁 동학의 변수임을 주장한다.

임사라·양문수는 북한 경제개혁 조치인 김정일 시대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김정은 시대의 개혁이 개혁 범위, 제도화, 분권화의 측면에서 이전 시기보다 개혁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 경제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경우 개혁의 양상은 현재의 경험에 기반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개혁 조치에 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송현진은 북한 영웅정치의 형성과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반해 구조–제도–행위자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영웅정치는 시대별로 형성기–전환기–강화기–조정기를 겪어 왔다. 전쟁과 분단,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등의 구조적 요인과 수령체제와 계획경제, 집단주의, 주체사상 등의 제도적 맥락,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선택 등의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웅정치를 통치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웅정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정영철은 탈냉전기 남북관계의 변화를 자율성과 종속성의 틀로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의 오랜 이론적 틀인 구조와 행위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논문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구조적 종속을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 힘’에서 찾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의 중요한 합의 등이 이행의 문제에서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중재자’의 종속적 위치에서 나와 ‘남북관계’의 당사자, 설계자, 그리고 이행자가 되기 위한 자율성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형종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북한의 심리학을 분석하였다. 수십 년간의 북한 역사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개입으로 인해 불안정한 사상이론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개발한 주체심리학의 주요 특징과 태생적 한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북한의 심리학이라는 특정 분야의 이해를 확장하고, 후속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서민정은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과 지명조사 사업의 개요에 대해 서술하고, 북한의 대표적인 어학 잡지 「문화어학습」에 실린 지명에 관한 글을 분석하였다. 1968년부터 2017년 사이의 자료를 대상으로 지명 관련 기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하고, 지명이 명명되는 방식을 분류하여 기술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언어순화 운동이 지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Dean J. Ouellette examines North Korea’s ‘socialist tourism’ development under Kim Jong Un. The article discusses tourism’s unique linkage with the leader’s high-politics diplomacy, socioeconomic development, legacy politics, and leadership legitimation. Externally, tourism is more than just a coping mechanism to earn foreign currency; tourism has factored into Kim’s outreach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in his attempts to revive relations with China. Most importantly, domestically tourism acts as a legitimacy-enhancing mechanism for the young successor as he pursues a long-term strategy to build a North Korean-style modern socialist leisure society.

이곳 삼청동은 향긋한 꽃향기와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라고 하니 봄의 설렘을 안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현대북한연구」는 매 호 신진학자 논문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우수한 논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올해도 「현대북한연구」는 북한 연구를 위한 좋은 학문적 토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2022년 4월
편집주간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