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7권 3호 2004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가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존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북한을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현대북한연구』에 양질의 논문을 투고해 줄 것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학술지 발전을 위한 쓴 소리 또한 부탁드린다.

『현대북한연구』이 번호에는 네 편의 일반논문으로 구성하였다. 3회 발간으로 개정하고 나서 처음으로 세 번째 호를 펴낸다.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한 편씩 담았다.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북한의 권력승계문제를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과 정태적․동태적 군사력 평가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께 남북한 군비경쟁의 무용성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공동안보와 군축을 추구해야함을 주장하는 논문, 그리고 푸코의 생체정치(bio-politics) 개념을 통해서 북한이 권력 형성 초기부터 지속해온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체 통제와 규율전략을 살피는 글과 북한문학연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으로 구성해 보았다.

먼저 송정호는 북한의 권력승계문제를 사회주의 사례를 통하여 전망한다. 그는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에 대해서 러쉬(Myron Rush)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김정일의 권력승계 사례와 현재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을 크게 과거와 같은 승계방식과 김정일의 급거 퇴거 방식으로 나누어 살핀다. 그는 전자의 경우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과 조건하에서 ‘강고한’ 일인지배체제를 전제로 한 권력승계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과도기적인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서 승계 위기가 관리되고 이후 ‘제한적’일인지배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권력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김정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최고지도부의 영향력, 하위 엘리트 집단, 북한 주민들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가 과거와는 달리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변수들이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함택영은 정태적․동태적 군사력 평가방법을 타당성․신빙성․유용성 검정의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최근의 군사적 위협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방연구원(KIDA)이 수행하는 ‘워게임’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고, 남북한 군사자본재 비교방법을 통하여 남북한 군사력균형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군비경쟁 무용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태적 군사력비교 방법이 전쟁 ‘잠재력’보다 ‘현존무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군사연구의 큰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동태적 방법의 적실성을 강조한다. 그는 군의 군사력균형 및 북한의 위협평가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편견이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남북한의 군사투자비누계를 보면 남한이 1980년대 초에는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1980년대에는 그 격차가 현격히 커졌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군비경쟁보다는 남북한이 공동안보와 군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영자는 푸코의 ‘생체정치(bio-politics)'' 개념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체통제와 규율 전략을 본다. 북한이 권력 형성 초기부터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체 통제권을 확장하려 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구손실과 산업화정책에 따른 건강한 노동력의 요구 증대에 따라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신체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 했다고 본다. 그는 북한은 신체 통제에 대한 ’높은 수위의 기획‘에 부응하는 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 국민의 체육사업을 강화하고 자기관리의 규율을 제도화했다고 본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노골화됨에 따라 신체에 대한 자기관리의 규율은 더욱 강화된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신체통제의 양상은 첫째, 여성의 신체통제를 통한 인구조절 둘째, 신체통제와 규율의 일상화를 위한 생활위생과 위생양육 사업 셋째, 공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질병통제와 위생사업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영선은 북한문학연구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문학의 성과를 객관화하여 통합문학사를 서술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현재 북한문학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는 북한문학연구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으로 남북한의 통합문학사에 대한 필요라고 지적한다. 이는 남북한 문학사의 순차적 배열이 아닌, 통일의 관점에서 문학사를 해석하려는 움직임이며, 문학적 가치의 계승과 전개라는 문학 내면적 접근이라고 한다. 그는 내재적, 객관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문학 연구는 남북한 문학사 서술의 시각차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남북문학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통합주의”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폐쇄적, 자기중심적 민족주의를 넘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북한연구가 7권부터 3권씩 출간되고 있다. 올해 8권 각 호는 4, 8, 12월에 출간할 예정에 있다. 학진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기존 연구자들과 신진학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5년 1월
편집주간  최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