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21권 3호 2018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21권 3호에서는 일반논문 4편과 ‘마음체계의 통합기제 연구 및 사회통합 이론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기획논문 1편, 현상공모논문 1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장철운은 한국 국방부가 1988년부터 약 2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와 IISS가 The Military Balance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총병력 추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국방백서」와 The Military Balance에서 발견할 수 있는 7개 구간의 극심한 북한군 상비병력 추정치 변화는 같은 기간 북한의 주요 부대 및 장비 현황, 북한이 공표한 군사비 변화 맥락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기간 내 북한군 상비병력 추정치가 급증하는 변화는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창설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군 당국은 앞으로 보다 설득력과 신뢰성이 큰 북한군 상비병력 추정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우영·안경모는 북한 사회통제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 유형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해당 글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전체주의체제에서 후기전체주의체제로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강제·강압·자의적인 부정적 사회통제 유형에서 동의·보상·법제적인 긍정적 사회통제 유형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와 같은 사회통제 유형은 1970~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래 북한의 모습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강조한다.

조연주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교육의 문제를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천 가능한 교육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 요구분석과 5개 기관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과정 분석을 토대로 ‘문화, 단어와 표현, 발음과 억양, 언어 예절과 화법(화행), 활동 및 과제’의 5개 교육 내용의 범주를 설정하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과 연계 가능한 교육 내용을 선정한 후, 이를 교수요목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박정민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는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며, 남북 간 적대와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남한의 대북 관련 법령과 북한의 대남 관련 법령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권금상은 한국 사회에서 성 서비스 영역에 진입한 탈북여성들이 갖게 된 경합을 가족규범에서 살피고 생존전략을 조명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일탈노동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과 경로 및 일상을 추적하여 분단체제에서 양산되는 젠더 문제를 분석한다.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성 서비스 영역의 탈북여성들이 비록 소수라 해도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준비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탈북여성들의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젠더적 관점의 정착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조수룡은 구소련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련, 다시 말해 말렌코프의 이른바 ‘신노선’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3개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복구 우선순위를 둘러싼 주된 갈등은 당내보다는 북·소 사이에서 전개되었다. 경공업에 비중을 둔 3개년계획의 방침은 1953년 9월 북한 정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시 소련 측이 요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정전 후 연안계와 소련계가 경공업 중시 세력을 형성하여 김일성과 대립하고 있었다는 통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북한연구」 투고논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투고논문을 통해 북한 연구에 대한 학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체감한다. 올해는 「현대북한연구」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두드러진 향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호에는 현상공모 당선 논문이 게재되어 매우 고무적이다. 새해에도 우수한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기대한다.

2018년 12월
편집주간 구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