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18권 2호 2015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는 ‘북한과 분단정치’라는 주제로 구성된 6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을 싣는다.

곽채원은 국내에 공산주의 활동이 전개되었던 1920년대부터 소련군정의 입북과 함께 사회주의식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던 해방 직후까지의 공산주의 청년 활동과, 사회주의 청년단체인 ‘조선민주청년동맹’의 결성 배경에 대한 소련의 영향을 기술했다.

김보미는 북한이 현재의 외교적 고립에 당면하게 된 원인을 북한의 공식 외교노선인 자주노선에서 찾는다. 구체적으로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자주노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한계를 추동한 원인을 분석한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대외정책을 일부 조정하면서도 국내정치적 목적을 우위에 두는 북한의 외교이념을 ‘제2이미지’ 전략으로 규정하고,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당대표자회에서 자주노선의 선언 이후부터 1976년 8월 남북대화 단절시기까지 연차적 순서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김동엽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과거병진노선과 차별화된 과도한 군사주의화를 극복하면서도 안보는 담보하려는 생존전략이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군력강화를 위한 4대전략적노선과 3대과업’을 처음으로 해독하고 김정은 시기 군사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변화들이 4대전략적노선 및 3대과업과 연관된 것임을 주장한다.

이수정은 1990년대 민주화 이전, 한국 사회에서 이산가족 관련 인도주의 담론이 반공주의와 접합함으로써 남한 정권이 북한 정권과 대비,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해온 과정을 분석한다. 필자는 이를 “인도주의 분단정치”라고 명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관련 담론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세 영역 ―\ 남북대화, 미디어, 교과서 ―\ 을 살펴봄으로써 남한에서도 이산가족 이슈가 얼마나 정치적인 이슈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도주의 이슈로 프레임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동시에, 이산가족 이슈를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 간 접합 양상의 불완전성과 담론적 이종성을 드러냄으로써, 이후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이슈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음도 논의한다.

류석진･조희정은 중국 재외동포 언론에 나타난 남북한 정보를 보도량, 정보원, 보도 분야, 보도 논조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가 인식하는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주요 이슈, 관점의 차이 등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재외동포 언론 연구, 수용자 입장에서의 미디어 연구 및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생산과 유통에 대한 노력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양무진은 동·서독 통일의 관점에서 내적 통일과 지역 간 연대, 사회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통일 독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남북통일 역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남북 구성원 사이에 통일에의 의사 합치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에 이르는 가장 바람직한 로드맵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김일한·김상범은 5.24조치가 갖는 경제적·정치적 함의와 한계를 논증한다. 경제제재 조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5.24조치는 경제제재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나 응징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오히려 남한 경제에 손실을 가져오고 한반도경제권 형성이라는 장기적 이익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남북 및 북·중 데이터를 통해 실증 분석하고 있다.

김성주는 1960년대 북한에서 군사주의가 팽배한 원인과 과정을 추적한다. 안보 환경의 악화에 따른 대응과 김일성의 한반도 혁명완수 의지에 따라 경제 발전과 군사력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빠른 속도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에서 강력한 군사주의가 전 사회에 확산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 호는 특별히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북한연구에 힘써온 함택영 교수와 최완규 교수의 정년기념 특집으로 기획되었다. 두 분의 노고와 학문적 기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음 호는 18권 3호로 2015년 12월 발간될 예정이며 마감은 10월 31일까지다.

북한 연구에 정진하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현상공모에 많은 신진학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

2015년 8월
편집주간 이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