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25권 2호 2022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25권 2호에서는 일반논문 7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박정호는 남북관계의 분석틀로서 비판적 구성주의에 입각한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이론과 그 파생적 개념으로서 경합적 공존(agonistic coexistence)을 제시한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적대와 경쟁, 타협 속에 자신의 존재적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한 상호 존재론적 안보 추구 경쟁으로 바라봄으로써, 기존 남북관계 분석의 대안을 모색한다. 동시에, 존재론적 안보를 경합적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과거·현재에 대한 설명은 물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이론틀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동북아에서 다원주의적 질서의 필요성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논쟁점을 제공한다.

김성래는 영화 <불가사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부각되지 못한 영화 제작 배경, 이 영화가 국제시장에 재등장한 과정, 그리고 제작 전후 북한 내·외부의 상황을 정리했다. 특히 이 영화는 ‘불가살이’와 ‘고지라’라는 두 원형, 민족성과 세계성이라는 두 욕망의 경합이라는 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다. 여기서 불가살이가 만들어 내는 불가사리의 민족성은 ‘쇠 먹는 쌀 괴수’의 형상을 통해 재현되었다. 동시에 <불가사리>는 기존 괴수물의 문법을 답습하는 작품이고 ‘1985년 북한, 1990년대 일본, 2000년 남한’이라는 3개의 시공간 속에서 고지라 시리즈와 동반 상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민족성’과 ‘세계성’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기에 이 영화를 두 시각으로 동시에 해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태윤은 “완벽한 파괴 위에 재건된 도시”라는 전후 평양에 대한 서술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아직까지도 평양에 폭격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평양의 전쟁 전 도시구성과 전후 도시구성의 차이 또한 분석이 시도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6·25전쟁으로 인해 평양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완벽한 파괴’가 사실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1차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공군의 폭격이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배경에 대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이영훈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의 북한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M. Porter의 Value Chain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우선, 김정은 시대의 기업소법과 과거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어 Value Chain에 따른 6개 분야 기업소 경영활동(기업인프라,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물자조달, 생산관리, 마케팅)의 제도 변화와 운용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어떤 기업들이 그리고 어떤 경영활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개선 혹은 정체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애리아·박수성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2017년 유엔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확산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 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뷰 조사, 러시아 현지조사 방식을 통해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대북제재 참여에 관광, 기술비자 등의 편법으로 대응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시장에 공급이 부족하자 러시아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임시조치를 내렸고, 북한 노동자들은 임시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 특수 체류자 신분이 됐다. 러시아에 잔류한 북한 노동력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북·러가 노동자를 매개로 상호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각각 대응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또한 그에 따라 노동 형태와 규모, 일상의 모습에 변화가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김미연·조동호는 개성공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 간의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갈등의 내용을 최초로 소개하고 갈등의 원인과 반응, 결과를 분석한다. 2004년 개성공단 조성 초기부터 2016년 전면 중단 전까지 발생한 갈등은 제도적·행태적·정치적 요인에 의한 갈등으로 분류되며 갈등 발생 시 총국은 고수, 타협 반응을 관리위원회는 주로 수용, 타협, 설득 등 수세적 반응을 나타낸다. 갈등 결과를 보면 정치적 요인에 의한 갈등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모두 해결된 반면 제도적 요인에 의한 갈등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다.

김경미는 김정은 시기의 원격교육체제와 원격교육 및 인공지능(AI)을 대학의 교수·학습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탐색하였다. 북한의 원격교육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원의 에듀테크 역량을 강조하고 원격교육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었다. 더불어 원격교육과 인공지능의 융합교육이 대학교육과정에 도입되었고,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하고 있었다. 북한의 원격교육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하며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전략에 동참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의 담론으로 귀결되었다.

처서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수확의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과 같이, 특히 이번 호는 연구자분들의 노력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은 듯합니다. 참신하고 우수한 논문을 투고해 주신 많은 연구자분들과 꼼꼼한 심사평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심사위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대북한연구는 우수 논문 발굴을 위하여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2022년 8월
편집주간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