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4권 1호 2001

간행물 소개

독자 여러분들은 현대북한연구 1999년 2권 1호에 게재되었던 ‘북한 국가형성의 재조명’이란 주제를 다룬 4편의 논문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주로 북한의 국가 형성과정을 권력행위자와 사회구조 및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에 주목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했었다. 이번호 기획 논문 6편의 주제는 ‘북한 국가성격의 변용’으로서 국가형성 문제를 분석한 4편의 논문과 연관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의 국가 성격은 김일성 사후 정상국가에서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군사국가 또는 폴란챠스가 말하는 예외국가로 변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진입하면서 당과 국가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반면, 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할 및 영향력 증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북한 국가성격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탈현상 내지 변용인가? 만약 기존의 당­국가체제의 위상 변화가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호에 게재한 6편의 기획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먼저 최완규는 그의 글에서 북한의 국가를 당-국가체제로 개념화하고 비교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북한국가체제가 갖고 있는 보편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스탈린식 전체주의 모델임을 강조한다. 이 글에 의하면 북한의 국가체제는 특정 시점이나 부문에서는 ‘북한적 특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기실 스탈린식 전체주의나 술탄체제라는 보다 일반적인 비교사회주의체제의 맥락 속에 포함될 수 있는 특수성이지 완벽한 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배타적 특성은 아니다.

이주철의 글에서는 북한 국가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특성을 주로 조선로동당 규약과 헌법을 통해서 고찰하고 있다. 그는 로동당 규약과 헌법은 각 시기마다의 국제, 국내정치구조를 반영한 것이며 특히 최고 권력자의 권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북한은 5차당대회와 72년 헌법 개정을 계기로 보편적 사회주의 국가들의 제도 자체로부터 이탈하여 ‘북한식 사회주의가 제도화된 특수한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김영수의 글에서는 북한의 국가 성격을 이데올로기의 위상 변용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상황에 따라 자기수정적 변용을 실행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민족대단결론, 붉은기 사상, 붉은기 철학 그리고 통일강성대국 등이 그 대표적 변용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북한국가체제 특성의 상징인 주체사상의 위상 변화 여부는 체제의 폐쇄성을 개혁과 개방의 파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류길재는 그의 글에서 최근 북한에서 불고 있는 군사중시의 노선이 단순히 당­군 관계의 차원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가의 성격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당에 의한 군의 통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조직으로서의 군대가 당을 압도한다는 관측은 적실성이 떨어지며, 이보다는 국가가 사회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논리로서 군사주의를 채택하며, 군과 민간간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국가의 구성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승렬의 글에서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국가의 경제관리 내지 개입 방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북한 경제가 직면하게 된 구조적 문제점과 새로운 축적 전략 모색의 불가피성을 연계시켜 분석함으로써 국가체제의 향방을 전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축적 방식, 즉 시장기구 도입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개방을 통한 외자 및 기술 도입 이외에는 북한의 경제재건은 불가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개입 방식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

이우영의 글에서는 국가와 사회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국가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변화의 관점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검토하고 시민사회론이 북한 국가체제의 성격과 변화를 전망하는 데 유의미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 시민사회론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요받고 있는 개방은 체제의 개혁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민 사회의 또 다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 성격의 변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6편의 논문은 서로 다른 연구시각과 이론적 자원들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성격 논의 역시 ‘특수성’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글이 있는가 하면 ‘보편성’을 더 강조하는 글도 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비교 연구의 틀 속에서 북한의 국가성격을 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수성의 이면에 있는 '범 사회주의적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쪼록 6편의 기획논문이 북한의 국가 연구를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호의 일반논문은 1편이다. 기획논문의 편수가 많았기 때문에 투고한 논문을 더 이상 게재하지 못했다. 다음 호에 게재할 것이다.

이완범의 글에서는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형성과정을 시기별로 살피고 통일조항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해석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그의 독창적인 안이라기보다는 여러 선행안을 현실에 맞게 개념화시킨 것이다.

다음호 기획논문의 주제는 북한의 당군관계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정, 군간의 위상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연구 논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앞으로 현대북한연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연구한 글들을 보다 많이 게재하는 전문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1년 6월
편집주간  최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