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17권 3호 2014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17권 3호에서는 ‘남북한 마음의 통합’ 기획논문 1편과 일반논문 6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현대북한연구'는 위의 주제로 지속적인 기획논문을 준비할 것이다.

일반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곽채원은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적 기관의 하나인 청년동맹의 초기성격을 밝히기 위해 1946～1948년 시기를 중심으로 동맹의 결성과 조직, 당과의 관계, 역할을 고찰했다. 청년동맹은 사회주의적 제도의 기반 구축이 마무리되어가던 1960년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정권 수립 시기인 1948년 무렵 사회주의 체제 청년 조직의 기본적 기능인 ‘사상교양단체’로서 갖는 성격이 이미 형성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한성훈은 1950～1960년대 북한 인민들이 겪은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사회주의 삶의 방식을 해명하고자 한다. 광복 이후 북한 정부 수립과 사회주의체제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성의 양식으로 그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구성원 호상간의 권리관계 변화와 토지개혁, 문맹퇴치, 과학적인 교육은 정신 혁명의 하나로서 북한 사회주의에서 정치사상교양의 출발점이라 주장한다.

김영호·김용호는 북한의 공식기관(인민보안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범죄 실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상을 추론한다. 또한, 남한 형법학자들의 일반적인 분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남북한의 범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창희는 1970년대 북한 경제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현재 김정은체제가 1970년대를 북한의 경제적 전성기로 규정하고, 이를 호명하는 근거를 파악한다. 당시 ‘북한식 경제’의 등장이 비록 인민생활을 낮은차원에서 향상시켰지만 이는 경제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지연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1970년대 경제건설’ 호명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후건은 1987년부터 2000년 초까지 형성된 북한 경제의 구조와 내용을 북한 문헌인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선군과 실리가 동시에 나온 배경을 설명하고, 북한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2002년에 나온 7·1조치가 시장으로의 개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7·1조치를 분기점으로 북한이 1985년부터 추구하여온 ‘경제관리의 합리화’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장철운은 북한이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추론한다. 북한은 1980년 1월 무바라크 당시 이집트 부통령의 특별기 방북을 통해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 정부가 1970년대 추진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고 주장한다.

‘남북한 마음의 통합’ 기획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신희·이우영은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통해 시민성을 살펴본다.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은 편이고 남한청소년과 비교하여 국가 안전 위협 용의자의 재판없는 구속에 대한 반대 인식도 높다. 반면에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진출, 기업과 정부의 언론 독점적 소유에 대한 반대 인식이 낮은데 그 원인을 북한의 일상적 불법구금과 제3국 불법체류의 경험 및 민주적 제도의 원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다. '현대북한연구'도 2014년을 마무리하며 기간의 성과들을 점검하고, 새해에도 꾸준히 기초 연구를 지향하는 순수 학술지로서 북한 연구를 위한 좋은 학문적 토양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5년 18권 1호부터 양질의 학술 콘텐츠 생산 및 논문 게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2.0)을 이용하게 되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다음 호인 18권 1호는 2015년 4월에 발간될 예정이며 원고 마감은 2월 28일까지이다. 학자 및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아울러 신진학자의 현상공모에도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투고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편집주간 이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