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8권 3호 2005

간행물 소개

2005년 한 해는 남북관계가 한 단계 진전할 수 있는 몇 개의 디딤돌을 놓은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8.15 민족대축전을 남쪽에서 성황리에 치른 것, 중국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 연간 남북교역이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로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남겨진 과제와 남북의 상호인내가 필요한 것 같다.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북한의 경제재건, 탈북자와 북한 내의 인권문제 등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본다.

이번『현대북한연구』8권 3호에서는 5편의 일반논문을 싣는다.
이춘근은 북한과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의 내용과 과정을 중국 측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는 두 국가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크게 과학기술 행정부서간의 협정에 의한 협력과 연구기관인 과학원간의 직접적인 협력, 기타 생산부서간의 협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각 부분의 협력 내용을 살펴본다. 두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분야와 협력의 빈도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중국 측 자료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의 과학기술협력은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정치적 파동을 거의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이후로는 두 국가간의 과학기술협력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영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신효숙은 ‘조,소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자료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 중반까지의 공개된 문서를 통해 두 국가 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살펴본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소 과학기술협조 상설분과위원회 제4차 의정서를 분석한다. 이 내용에는 두 국가 간의 과학기술협력의 분야와 인력 교류의 현황까지 상세하게 담겨있다. 그리고 그는 1955년부터 소련의 문서가 공개된 1975년까지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현황과 특징을 5가지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는 양국 간 인력 교류에 있어서도 1956년부터 1990년 소련과 외교관계가 일시 중단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견학단과 산업실습생을 파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북한과 소련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구소련의 일방적이고 무상원조 방식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봉대-구갑우는 199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갖고 있는 정태적 분석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비공식부문, 즉 장마당의 ‘활성화’라는 동태적 과정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자한다. (준)접경지역인 세 도시-신의주, 청진, 혜산- 장마당 사례를 세 소시기-1990년대 초반(1990~1994년), 1990년대 중반(1995~1997년), 1990년대 후반(1998년~2002년)-로 나누어 소시기별로 장마당의 실태와 시기별 변화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나아가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북한 체제변동론적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김용현은 선군정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선군정치가 북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는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서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과 작동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그는 국방위원장 체제가 북한사회 전반을 이끌고 가는 위기관리의 핵심구조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는 향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선군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를 위한 대내적 변수로는 군부엘리트들의 국제정세와 경제사회적 실리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중요하고, 대외적 변수로는 세계화시대 속에서 북한이 당면할 개혁,개방의 압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은미는 북한 연구방법으로서 탈북자 조사의 활용과 연구동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는 1990년대 중반 탈북자 조사의 대두가 1970년대부터 1990년 초중반 사이에 있었던 북한연구방법론 논의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들을 실태보고서, 부분확인형, 분석형, 구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들이 갖는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한계를 밝힌다. 그는 각 유형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에서 탈북자 조사는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북한연구』는 순수 학술지로서 북한은 연구하는 데 있어 좋은 학문적 토양을 만들어가려 한다. 다음 9권 1호는 2006년 4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학자 및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더불어 신진학자들의 현상공모 논문을 기다리고 있다. 신진학자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린다.

2005년 12월
편집주간 구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