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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15권 3호 2012

현대북한연구 15권 3호 2012

발행일
2012.12.31
ISSN
1229-4616 (Print) / 2713-6051 (Online)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15권 3호에서는 일반논문 6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김동엽은 북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로와 방향성의 스펙트럼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체제전환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김정은정권은 단기적으로 세습의 제도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겠지만 결국 사후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체제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손영조는 북한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예심 절차에 대한 적용 실태와 변화 과정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는지 고찰하였다. 북한 형사사법 절차도 정치 구조나 정부 구조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당적 지도의 아래에 있음을 기술한다.

이정우는 북한의 군사력과 국력에 대해 기존의 평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반도 군비 경쟁의 현재적 의미를 성찰한다. 즉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와 그에 기초한 군비 증강 논리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며,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 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을 둔 적정 수준의 군비 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 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핵 문제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각에서 외교적 해결 및 군축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장성진은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그 특징을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적 비판과 북한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한다. 김일성 체제 형성기 건당과 건군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결과, 북한군은 창설기부터 김일성의 권력 장악을 위한 ‘당의 군대’, 그리고 ‘김일성의 군대’였으며 이와 같은 당-군관계의 특징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박혜숙은 오늘날 북한의 교원이 직업적 혁명가로서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 재생산의 임무를 충실히 담당하는 사회주의 교원이 되기까지 그 첫 시작점인 해방 직후의 교원들을 연구하였다. 특히 교원양성기관의 교원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는데 교원대학 교수, 사범전문대학 교원, 교육간부양성소로 기관을 나누어 각 기관별 교원의 특징과 북한의 개입 양식을 밝혔다.

사쿠라기 잇키는 '영조그림사전'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에서 청소년 학생용 외국어사전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밝힌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일의 말, 사진의 피사체, 특정한 표제어, 국가 지도자, 군사, 국가관, 이념, 혁명의 대상에 관한 용례와 삽화, 조선인이 침략자나 지주와 싸우는 이야기에서 이데올로기가 확인됨을 기술하고 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이르렀다. 현대북한연구도 올해를 마무리하며 기간의 성과들을 점검하고, 새해에도 꾸준히 기초 연구를 지향하는 순수학술지로서 북한 연구를 위한 좋은 학문적 토양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검색 서비스(디비피아 www.dbpia.co.kr)도 시작된 만큼 내년엔 본지를 통한 학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다음에는 일반논문과 함께 올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연구의 성찰’을 주제로 북한 연구사를 분야별로 검토하는 기획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 호인 16권 1호는 2013년 4월에 발간될 예정이며 원고 마감은 2월 28일까지이다. 학자 및 연구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아울러 신진 학자의 현상 공모에도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투고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2월
편집주간 이우영
목차
  •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과 체제 변화 / 김동엽(경기대학교 강사)다운로드
  • 북한 예심제도의 변화와 의미: 실행 조직과 적용 실태를 중심으로 / 손영조(경찰청 수사국 경감)다운로드
  •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 이정우(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다운로드
  •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 장성진(육군사관학교 강사)다운로드
  • 사회주의체제 형성기 북한 교원의 충원과 관리: 교원양성기관 교원을 중심으로 / 박혜숙(서울용동초등학교 교사)다운로드
  • '영조그림사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특성 / 사쿠라기 잇키(오사카대학교 박사과정)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