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15권 1호 2012

간행물 소개

2012년의 첫 권인 현대북한연구 15권 1호는 일반논문 다섯 편을 선정하여 실었다.

동지에(董潔)는 사회주의 국가 간의 산업연수생 문제가 그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북경시 당안관·상해시 당안관·중국 외교부 당안관 등에서 새로운 당안사료를 발굴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1950년 초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실시된 북한연수생의 중국파견 문제에 관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북한 산업연수생들의 연수활동과 일상생활의 모습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서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관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김병로는 연례 탈북자 면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08～2011년 북한사회의 변화실태를 네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 평가한다. 이를 통해 최근 북한에서는 소득의 양극화와 정보유통의 진전, 비판 행위 증대로 인해 체제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변화들이 아직까지는 정치의식화의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문수는 2007년부터 본격화된, 종합시장 및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단속·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평가한다. 그는 반시장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으며 게다가 시장의 초보적 독과점화,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의 형성이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갑식은 북한 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10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을 제시한다. 동북아 변수와 북한 내부 변수 가운데에서 하나씩을 선택하여 이를 조합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으로 ‘동맹강화 속 다자주의 모색, 그리고 민족공조’를 제시했다.

이무철은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10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현재 대북 인권정책의 보완점을 찾아내고자 했다. 기존 연구가 주로 북한 인권개선 방안이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 정책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여기서는 동북아 변수와 북한 내부 변수 가운데 하나씩 선택하여 이를 조합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
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의 수준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우선시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호에는 일반논문과 함께 기획논문을 게재할 것이다. 기획논문의 주제는 ‘북한 연구의 성찰’로서 북한 연구사를 분야별로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호는 15권 2호로서 2012년 8월에 발간된다. 원고 마감은 6월 30일까지이다. 북한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학자 및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본 지는 기초 연구를 지향하는 순수학술지로서 북한 연구의 좋은 학문적 토양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신진학자들의 현상공모 논문을 기다리고 있다. 신진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2012년 4월
편집주간 이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