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9권 1호 2006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가 창간된 지 9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창간호부터 8권 3호까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의 이름으로 발행이 되었으나, 2006년 9권 1호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은 2004년 11월, 지금의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고, 2006년 2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생들의 졸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로서 체제를 공고히 해가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통일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교육 메카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현대북한연구』를 통해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 좋은 학문적 토양을 만들어가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첫 호이자, 9권 1호에서는 일반 논문 5편을 싣는다.

먼저 이정철은 북한 지도부의 개방 인식 변화를 ‘新’자력갱생론의 등장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북한 체제가 경제 발전에 선차적 지위(priority)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정치화된 ‘자립’ 담론을 재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김일성 사망 직전까지 자립과 개방문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외부 세력의 방해 때문에 개방이 가로막히고, 따라서 경제발전과 ‘자립’마저 침해되었다는 외인론적 해석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같은 재해석만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근본적 한계를 돌파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며, 그 이유로 자립체제의 문제점을 미국의 봉쇄라는 외인에서 찾는 한, 북한 체제의 저발전을 해소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조영국은 1998~2002년 북한의 개혁,개방을 제약 혹은 촉진하는 구조 하에서 북한 지도부가 선택한 이데올로기의 변용 즉,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가 갖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이 시기 진행된 북한 변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와 경제난 심화라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정치체제 공고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변용과 경제체제의 내적 모순 해결을 위한 경제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발전노선과 그 틀을 같이 하면서 동시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최대석·김종수는 북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사로청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일 이후 북한 권력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는 청년동맹을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은 권력승계 담론 형성의 매개체이자 전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서보혁은 북한인권을 연구사례로 하여 북한연구를 둘러싼 기존의 내재적․외재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두 접근의 상호보완성을 탐색하고 있다. 내재적 시각에 의한 분석결과, 북한의 인권상황은 북한이 밝히고 있는 인권관과 인권관련 법제에 비추어보아도 양호하지만은 않다는 점과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발견하였다고 한다. 내재적·외재적의 두 시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및 이행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두 시각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박순성·전동명은 기본건설과 생활세계의 면에서 1950~6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들은 사회주의 북한에서 공간은 한편으로는 국가가 지배하는 경제건설·안보·이데올로기의 공간(기획의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이 국가의 지배에 복종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통해 저항하는 생활공간(생활세계)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면성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공과 실패가 북한의 공간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공간정책은 북한의 기본건설, 특히 철도와 주택의 건설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고,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던 기본건설은 자연히 노동에 참여하는 인민들의 수동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결국 건설공정의 지연과 불량 주택·철도의 보급으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한다.

다음 9권 2호는 2006년 8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학자 및 연구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더불어 신진학자들의 현상공모 논문을 기다리고 있다. 신진학자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린다.

2006년 4월
편집주간 구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