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7권 2호 2004

간행물 소개

지난 호 발간 즈음해서 룡천역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7권2호 발간을 앞둔 시점에도 량강도 김형직군에서의 대폭발사고가 있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던 자들은 아쉬움을 달래야 했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다. 사실의 진위파악보다 추정에 근거한 설(說)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남북관계에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현대북한연구 7권 2호에서는 5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3편의 일반논문과 제4회 현대북한연구 논문현상공모의 당선작, 그리고 서평논문을 실었다. 들판의 곡식들의 알매이가 영글어가듯 이 번호에는 알찬 논문들을 소개한다.

우선 이삼성은 그의 논문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 및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천착해 들어간다. 그리고 미국은 과연 대북협상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협상파트너였는가에 의문을 던지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이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한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일관성을 지닌 협상파트너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제네바 핵합의와는 별도의 사항인 미사일 문제를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분명한 비일관성을 지적한다. 그는 또한 미국 내부의 정치 역학구도가 변화가 대북정책에 대한 비일관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행정부를 ‘실용적 정부(a pragmatic government)’와 ‘이념적 정부(an ideological government)''로 구분하면서 클린턴 행정부를 전자로, 부시행정부를 후자로 명명한다. 실용적 정부에서 이념적 정부로의 전환이 내포한 미국의 대북한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의 상실이 어떤 형태로 드러났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미국 내의 정치역학구도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비일관성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은 예리하고 또한 흥미롭다. 나아가 그는 2000년 이후 한반도의 위기는 비일관적인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이 핵심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포괄적인 접근 자세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한반도에 갖는 실질적인 규정력은 인정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과 함께 미국을 책임 있는 당사자로 이끌어내는 것이 또한 중요한 남겨진 과제라고 한다.

정우곤은 그의 글에서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시기를 지나면서 북한의 주민생활보장제도-국가배급제, 생활비(임금), 연로연금-의 파탄으로 모든 지역, 사회계층, 기업소들이 국가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생존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각 계층의 생계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북한의 사회계층이 새롭게 재편되는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신의주, 청진, 혜산 각각 도(道) 소재지이면서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세 도시의 탈북자 면접을 통해서 북한의 주민생황보장제도의 변화를 파악하려고 한다. 북한연구자들에게서 탈북자 면접이 하나의 경향(trend)이 되면서 그 동안 북한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북한 사회를 미시적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주민생활보장제도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사회계층이 재편되는 모습을 읽어 내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서 일반노동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고 직업위신이 제고되면서 ‘신중간계층화’할 가능성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북한의 인텔리 계층은 사회경제적으로 주변적 위치로 밀려났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일반노동자들보다 사회적 위신이나 체면 때문에 상대적 박탈을 당했고, 사회적으로도 상승이동의 가능성보다는 계층적인 하향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도시 빈곤층은 증대되었고 간부계층간에도 경제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도시지역에서의 사회계층의 분화현상이 개혁과 변화를 향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조정아는 그의 논문에서 북한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나 문화의 전수자가 아니라 ‘직업적 혁명가’로 규정된다고 한다. 북한 교육의 앞날이 ‘위’로부터의 의도대로 전개될지의 여부는 북한의 교사들이 국가와 당이 요구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상(像)으로 수렴될지 아니면 ‘동요하는 인테리’로 튕겨져 나갈지에 달려고 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의 교사상에 대한 공식적 담론을 통해서 보면 혁명가적 교사는 ‘원종’이 되어야 하고 그 원종으로서 바람직한 교사의 인간성은 한마디로 함축하여 “어머니다운 품성”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