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7권 1호 2004

간행물 소개

이번 호『현대북한연구』에서는 ‘북한의 1980년대’를 기획으로 하였다. 이번 호에는 그 동안의 시기별로 북한을 연구해 온 연장선상에서 1980대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정치, 경제와 더불어 북한의 외교와 사회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북한의 1980년대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여 북한의 1980년대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북한의 1980년대는 1990년대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배태하고 있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내외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다. 내부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도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번호에 게재한 논문 3편은 외교․경제․사회를 다루고 있다. 정규섭은 이 글을 통해서 1980년대에 걸쳐 북한이 전개한 외교와 대남정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남정책이 대외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 보고문을 통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라는 새로운 통일방안과 함께 외교정책 이념을 ‘자주․친선․평화’로 체계화하였다. 정교수는 1980년대 북한 외교의 주요 측면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에서 나타나듯이 대외개방을 모색하였다는 점과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교수는 우선 제6차 당대회에서 표명된 내용을 분석하고 북한이 제시한 ‘친선과 평화’라는 외교정책 이념을 중심으로 1980년대 북한이 전개한 외교와 대남정책의 주요 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외개방에 대한 북한의 논리와 정책, 그리고 세계질서 변화에 따라 북한이 어떠한 정책전환을 모색하였는가는 규명하고 있다.

이석은 북한 식량위기의 발생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학설들에 대하여 그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시작한다. 이 글에서 개념상의 어려움을 피해나가기 위해 역서에 대한 회고적 분석방법을 경제변수들에 대한 추세분석과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필자는 1990년대 북한의 식량위기를 가장 잘 특징짓는 경제적 추세를 네 가지로 가정하고 있다. ①곡물생산량의 하락 ②배급제의 기능약화 ③상업적 식량수입 능력의 붕괴 및 이로 인한 대규모의 인도적 구호식량 유입 ④곡물소비량의 감소 가 그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추세가 모두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북한의 식량위기가 정확히 어느 해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꼭 집어서 말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글을 통해서 북한 식량위기의 기원이 1980년대까지 소급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본격적 논의들이 1980년대의 식량상황으로부터 그 분석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 1990년대의 북한 식량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현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1980년대와의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귀옥은 1980년대 북한사회가 ‘완전승리한 사회주의’ 이상과 빈 밥그릇과의 전쟁이라는 딜레마를 어떻게 겪어나갔는가를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북한은 1980년 제6차당대회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과시하며 1980년대를 승리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경제 성장은 모든 영역에서 지체를 맞게 되었다. 1980년대 북한 사회에서는 사회주의권 개혁․개방 속에서 바터시스템(barter system)으로 유지되던 사회주의분업체계가 사실상 해체되자 1970년대의 급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전 주민이 속도전을 치러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1980년대는 마치 류경호텔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북한의 사회주의 완정승리를 향한 이상의 중단이자 좌절이라고 말하면서 ‘실패했지만, 중단은 말하지 않는’ 사회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빈 밥그릇을 채우기 위하여, 또는 그것이 제대로 유통하도록 하는 방식을 대중운동이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과 같은 재활용운동, 봉사혁명 등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기존에 제도화된 공식 부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요소나 기술, 정보, 사회적 관계들을 제도화 영역에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다. 1980년대  북한사회에 대해 높은 이상을 추구하나 그 이상으로 가는 길은 멀고, 또한 그 길은 끊겨 있다고 말하면서 발전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는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호에는 1편의 일반 논문과 서평논문을 각각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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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현대북한연구가 창간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다. 올해부터는 북한연구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자 연간 2회 발행하던 것을 3회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현대북한연구를 관심있게 지며봐 준 독자들과 북한 연구자들께 감사드리고, '3회'로 늘어난 만큼 더욱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현대북한연구는 참신한 생각과 능력을 갖춘 신진 북한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객관적이고 독창적인 논문을 계속해서 게재함으로써 북한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전문적인 순수 학술지로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호에서 정치 분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싣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2004년 5월
편집주간  최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