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3권 2호 2000

간행물 소개

이번 호의 기획 논문 주제는 김정일의 경제 발전 전략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과 파탄 직전에 있는 경제를 동시에 유산으로 받았다. 김정일이 유훈 통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고 북한을 정당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해야만 한다. 경제 재건이야말로 김정일이 당면한 절명의 과제(ruler''s imperative)인 것이다. 정상회담과 최근 김정일의 행보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 안정과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 등 공멸 위협 카드를 사용하면서 제한된 개혁, 개방 정책만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같이 농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나 가격 체계를 혁신하는 경제 개혁과 경제 관리에 있어서 당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부분적 정치 개혁을 단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 노선 중 어느 것도 섣불리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김정일 정권이 당면한 진정한 딜레마다. 전자의 노선만을 고수하면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정권 내지 국가 붕괴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후자의 노선을 추진하는 경우, 구소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정권 붕괴는 물론이고 공산당 지배 체제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김정일은 어느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북한도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당·국가 체제는 구소련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중앙 집권적이며 강력하다. 따라서 이 완고한 정치 권력의 틀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개혁·개방을 위해서 완고한 정치 권력의 틀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경우 기존 권력과 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더욱이 남한이라는 대안 국가(흡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은 좀처럼 중국식 모델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 편의 기획 논문은 바로 이러한 쟁점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고유환은 김정일의 체제 생존 및 위기 대응 전략을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통한 체제 결속, 핵·미사일 카드를 통한 경제 지원 확보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생존 담보, 개혁·개방과 자본주의 세계경제 편입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철의 논문은 보다 미시적이며 구체적이다. 그는 김정일의 담화 분석을 통해서 그의 경제 체계 및 경제 관리 방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방식에 관한 사고를 파악하고 있다. 김성철은 김정일의 경제 인식은 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개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김근식은 북한 체제의 특성과 원리가 발전 전략, 특히 경제 발전 전략의 형성과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김정일의 경제 발전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를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혁명적 경제 정책과 부강조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서의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이다.

일반 논문은 모두 4편이다. 2편은 사회학자의 글이고 1편은 신진 경제학자의 글이다. 다른 1편은 러시아 역사학자의 글이다. 북한연구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윤인진의 글은 남한 거주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 모델 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은 단순히 탈북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 통합의 중요한 예비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의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이영훈의 글은 북한 경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있다. 그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의 북한 경제 구조를 추상화하여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을 만들고 당시 경제 구조 형성에 주된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의 영향을 가상 현실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사회학자인 이수훈의 한국전쟁 연구는 역사학 및 정치학자들의 기존 연구와는 다른 점이 많다. 그는 과거의 한국전쟁 연구는 전쟁 발발의 기원과 과정에 대한 분석 중심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한국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즉 한국전쟁이 20세기 후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역동적 형성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며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는가를 미국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고 있다. 유리 바닌은 구소련에서 출간된 각종 관련 문헌과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사료들을 중심으로 소련의 대 한반도 이해 관계, 전쟁 준비 과정, 북한 진주 초 소련군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해방 정국에서의 소련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그의 글은 소련의 대 일본 전쟁 참전과 해방 정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몇가지 고정 관념과 오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략>

다음호 현대북한연구의 기획 논문의 주제는 북한 국가 성격의 변용이다. 1948년 9월 국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북한 국가 성격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현대북한연구는 북한 사회를 보다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연구 분야를 가일층 다양화시키고 미시적 수준의 연구 주제를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다.

2000년 12월
편집주간  최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