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6권 1호 2003

간행물 소개

주지하듯이 『현대북한연구』는 북한 현대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부문을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평가하는 기획논문을 1년에 한 차례씩 게재하고 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1940년대와 50년대, 그리고 1960년대의 북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다루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번 호에서는 그 기획의 일환으로 1970년대를 연구한 4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북한 사회에서 1970년대는 체제의 ‘공고화’ 내지 ‘제도화’의 시기, 즉 수령체제와 후계체제(김정일의 지도체제)를 완성해 가는 시기이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노동당 5차 당 대회의 결정사항과 72년에 채택된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4차 당 대회가 열린 지 10년 만에 개최된 5차 당 대회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승리, 유일사상체계(수령체제)의 확립을 선언한 대회였다. 그리고 김정일 후계체제에 반대하는 세력, 특히 그동안 권력의 핵이었던 군부의 빨치산 세력의 일부가 제거되고 김정일 지도체제를 뒷받침하는 2세대 엘리트들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등장한 대회였다. 신 헌법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치되고 그의 항일무장투쟁 전통이 북한의 혁명전통으로 확립되었다.
한마디로 1970년대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 체제의 가장 뚜렷한 특성인, 지도자 국가(김일성과 김정일의 국가)로 전환되는 시대였다. 이 때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국가였다. 김일성은 5차 당 대회에서 행한 보고를 통해 기계공업의 성과와 농업부문의 기술혁명, 새로운 의무교육의 채택,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 등을 자랑스럽게 열거하면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환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상은 바로 이 때부터 오늘날 북한이 겪고 있는 시련의 씨앗이 배태되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북한은 역동성이 사라진 사회가 응당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 부문의 침체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1970년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태섭은 1970년대 북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의 확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과정을 단순하게 권력적 현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북한 식 사회주의의 발전 목표와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당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였던 수령체제의 제도적 완성과정과 그에 따른 북한사회체계의 변화양상을 연계시켜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이태섭은 1970년대 김정일의 등장에 따른 북한 체제의 변화가 현재 북한 체제의 사실상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라고 결론짓고 있다.

양문수는 1970년대를 북한 경제 60년의 역사에서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시기로 보면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요 변수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공식 통계, 외부기관의 추정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를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시작된 시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1990년대의 사회주의 권의 붕괴에 따른 무역의 급감에 의해서도 경제침체의 기본 메커니즘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다만 그 틀이 유지되면서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 졌을 따름이라고 강조한다. 즉 90년대의 경제난은 이전 시기와의 ‘단절’의 측면보다는 ‘연속’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우영은 현재 북한문화의 골격이 잡힌 시기가 1970년대라고 주장한다. 그는 김정일이 주도한 1970년대의 북한문화를 기본적으로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주체문화를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이우영은 1970년대 북한문화가 세 가지 점에서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3대 혁명 추진의 한 과정으로 문화정책이 제기되었고 둘째, 주체문예이론이 본격화되었으며 셋째, 김정일이 주창한 ‘종자론’이 문학예술창조의 지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는 1970년대에 들어 북한에 문화의 역할이 더욱 커졌으며 정책 자체도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보다 정교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영철은 1970년대를 ‘제도화의 시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북한 사회가 떠 안았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운동의 전개와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대중운동이 1970년대에 들어와 그 성격과 방식이 구조화, 제도화되어 가면서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창발성에 더하여 위로부터의 지도가 더욱 강조되고 당이 대중운동의 주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 시기의 대중운동을 김정일 후계자의 대중적 검증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대중적 지도자 만들기’의 토대구축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영철에 의하면 북한의 대중운동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집단주의적 대중동원의 형태에서 일상적인 삶에서의 개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략>

앞으로 현대북한연구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북한연구의 심화를 위한 논문 공모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신진학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2003년 6월
편집주간  최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