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북한법의 특징 등을 살펴 본다.

북한 법체계의 기본법이며 모든 법령의 상위 법규범인 북한헌법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헌법과 관련된 사회주의 이론, 역사적 접근(헌법변천), 비교법적 접근을 병행한다.

북한의 국가제도와 행정제도를 중심으로 국가기구 전반에 대하여 살펴 본다. 북한의 통치기구의 중심이 되는 국가기구 상호간의 관계, 또한 이들과 행정제도와의 관계 등도 아울러 살펴보게 된다.

북한에서는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북한의 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인권과 관련된 법은 주로 헌법과 형사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밖에도 인권과 관련된 다른 법영역 전반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는 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는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의 관점에서 북한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에서 법제도나 특정 실정법규가 형성되는 과정과 사회적 배경, 운용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체제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북한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해 본다.

북한의 민사법(민법,손해보상법,지식재산권법,가족법,상속법 등)과 형사법 (형법, 행정처벌법 등)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북한법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북한자료 조사·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의 각종 1차 자료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구할 수 없었거나 구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법 관련 자료들도 활용한다. 북한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소련법(러시아법), 중국법 등 과거 또는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과 비교하여 강의함으로써 수강생들의 비교연구 역량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경제개방과 관련된 법제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외국인투자법제, 특구법제가 주된 분야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법제도 함께 살려보게 된다.

북한의 토지제도를 비롯한 부동산법제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통일시 야기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점도 아울러 살려볼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한과 북한의 법제 전반을 살펴 본다.

남북한분쟁 사례를 통해 북한법 연구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이다. 이들 4대 강국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4대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외교는 사실상 한국 외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분단질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외교'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분단 시기가 길어지면서 한반도 분단은 동북아 질서의 한 부분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통일은 이 질서의 혁파를 의미한다. 따라서 4대 강국은 통일이 자신들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 통일에 대한 4대 강국의 입장은 다양할 것이며, 통일이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또한 다양한 입장을 갖게 될 것이다. '통일외교'란 한반도 통일에 대해 4대 강국이 우호적인 태도를 갖거나, 적어도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를 의미한다. 이 강의는 '통일외교'의 배경과 조건, 4대 강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강대국 간 관계에 의해 조성되는 통일의 국제환경을 살펴보고,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 후의 통합법제를 살려보는 것이다. 각 분야별 통합법제와 함께 분단국의 법통합 사례도 아울러 살펴보게 된다.

법사회학적 의미의 틀과 담론을 끌어들여 북한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북한에서 법과 사회변동의 상관관계, 즉 사회의 법에 대한 영향과 법의 사회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 조건과 한계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비사회주의적 행위 확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법제도적 대응, 북한의 대외관계 증가와 적극적 대외정책 추진에 따른 법령의 국제화 추세, 북한의 시장화 현상의 확산과 관련 법제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북한 체제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북한법의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이른바 '전환기 정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남북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전환기 정의의 실현 문제는 물론, 그동안 과거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전환기 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본다.

본 강의는 UN과 같이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재('집단적 제재')와 국가 또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정책 변화를 강제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제재('일방적 제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제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법 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법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본다.

본 강좌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 관계를 고찰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기본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1) 국제법의 일반적인 특성 2) 남북한의 법적 지위 3) 남북한 교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문제 4)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발생하는 국제법적 문제 5) 통일한국의 영토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남북한 관계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국제법상의 제반 문제점을 연구하여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이다.

남북경협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또한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 소설은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사상 교양 기능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갈래라는 점에서 북한이라는 국가 공식의 단일 현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수단이다. 이 점이 바로 북한 소설론 과목의 의의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정보활동 전반에 관한 이해 국가정보의 역할과 정보활동의 방법론을 이론과 실제적 관점에서 접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 정부관련기관의 결정 등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살펴 본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요에 맞추어 군사안보와 관련된 특수하고도 세부적인 주제를 교수와 학생이 특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는 강의이다. 특히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