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9권 3호 2006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9권 3호에서는 일반논문 3편과 현상공모 논문 1편을 싣는다.

양문수는 북한의 경제의 시장화 수준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시장화란 사회주의 경제개혁에서 핵심적 요소로 간주된다.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과 시장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이 그것이다. 저자는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평가해 보기 위해 EBRD의 Transition Report 개념 틀을 차용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소개된 체제전환의 핵심 요소인 6대 개혁 가운데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기업구조조정 등 3대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2003～2004년 현재 북한의 시장화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등 일부 CIS 국가의 1992, 93년 수준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러시아의 1991, 92년 수준과, 헝가리의 1990, 91년 수준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기의 모습과 체제전환 초기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북한식 경제 개혁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간주된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홍민은 북한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교환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획-재분배체계에 대해 고찰한다. 여기서 계획-재분배체계는 물질적 생산-재분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계의 재분배가 맞물려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지배의 도덕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계획-재분배체계가 정초해 놓은 사회적 관계와 1990년대 시장교환이 어떻게 결합해 있는지를 ‘관계자본’의 교환구조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때 ‘관계자본’은 계획-재분배체계가 규정하는 교환질서 내부에서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을 뜻한다. 저자는 이들 자본이 개인이 고립된 속에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에 연루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획득된다는 점에서 ‘관계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종대-최창용은 북한의 대외 기술협력은 핵 문제와 연계된 미국의 안보전략과 그에 맞물린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해외 원조정책 전반과 전략에 대한 변화는 단지 북미 간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해외 원조·협력정책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이러한 외부 요인과 함께 북한 내의 대외 기술협력에 대한 현실적 수요 및 수용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기술협력이 갖는 의미, 조건, 그리고 개략적인 이론적 검토를 한다. 둘째, 2002년 부시 행정부 가 제안한 미국의 해외 원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Millennium Challenge Account(이하 MCA)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러한 기금과 제도의 변화가 대북 기술협력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과학기술 선진화정책이 대외 기술협력과 어떻게 보완 작용을 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차후 바람직한 대외 기술협력을 위해 북한 당국 및 관련국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한민-배준성은 레드 콤플렉스(이른바 적색공포라고도 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과민적인 반응을 일컫는 말)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이에 대한 문헌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특질들을 추출한다. 이러한 접근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질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레드 콤플렉스의 발현양상을 살펴본 뒤, 전자와 후자의 결과를 바탕으로 레드 콤플렉스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저자들은 결과적으로 레드 콤플렉스가 인지, 정서, 행동 등 태도의 세 차원에 걸쳐 발생하며, 그 대상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부터 구체적 대상,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레드 콤플렉스를 인지, 정서, 행동 축을 중심으로 본 일반, 대상, 개인 차원의 차이와 역으로 일반, 대상, 개인 차원을 축을 중심으로 본 인지, 정서, 행동의 차이를 통해 다각도로 접근하여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특히 연령과의 관계 측면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레드 콤플렉스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북한연구』가 신진학자들의 학문적 정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상공모에 당선 논문이 나왔다. 한민·배준성 두 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현대북한연구』는 순수 학술지로 북한연구를 위한 좋은 학문적 토양을 만들어가려 한다. 다음 10권 1호는 2007년 4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학자 및 연구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더불어 신진학자들의 현상공모 논문을 기다리고 있다. 신진학자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린다.

2006년 12월
편집주간 구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