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28권 2호 2025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28권 2호에서는 일반논문 3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이상우는 북중 ‘친선의 해’를 양국이 추구하는 외교 목표가 아니라, 자국의 국가목표이자 국가이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2009년과 2024년 ‘친선의 해’를 비교해 보면, ‘친선의 해’의 활용 의도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북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 북한이 ‘신냉전’ 및 진영 간 대결구도를 형성 및 활용하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중국의 목표에 배치되며, 중국은 ‘친선의 해’를 통해 상술한 북한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한 신정부는 중국 및 베트남과의 유연한 외교,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진은 노태우 정부 시기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외교문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초기에는 북일 관계 개선을 지지했으나, 협상이 본격화되자 점차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내 대북 여론을 부정적으로 유도하고, 북한의 외교 공간을 제한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민준은 대량탈북 발생 대비 긴급수용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량탈북, 대량탈북의 원인과 규모, 정부의 대량탈북민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현행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긴급수용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해 제언한다. 특별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대량탈북민 긴급수용 관련 업무수행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 및 제3국 유입 탈북민에 대해 제언한다. 둘째, 대량탈북민 국내 입국 시 필요한 남북출입사무소 증축과 그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임시수용소 운영에 관한 방안이다. 셋째, 대량탈북민 국내 입국 시 자유의사에 의해 거주지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대량탈북민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거주지 전입 시, 각 지역에서의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방법을 설명한다.

｢현대북한연구｣는 매 호 깊이 있는 논의와 성찰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역시 북한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는 데 있어, 연구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심사위원 여러분의 엄정한 평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다양한 시선과 주제를 담은 많은 논문들이 투고되었으며,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논문을 게재할 수는 없었지만, 치열한 탐구와 도전의 흔적은 향후 북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북한연구｣는 단지 현재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학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특히,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있어 실천적 연구와 담론의 축적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북한 연구는 더 이상 특정 영역에 국한된 분과학문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준비하고 사회와 만나는 학제적 지식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현대북한연구｣는 연구자 여러분과 함께 북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성찰과 모색, 실천과 연대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모든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8월
편집주간  김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