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연구 19권 2호 2016

간행물 소개

현대북한연구 19권 2호에서는 일반논문 4편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기획논문 1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정유석과 이철수는 2000년 이후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그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북한 사회복지 입법 동향은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상별 법적 분화가 나타난다. 즉,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입법행위는 대상별로 독립적인 입법화를 추진하여 북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치는 완비하였다고 하겠다.

북한은 사회복지법제의 양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일으켰고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법적체계를 형성하였다.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한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은 일정 부문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허재영과 송경호는 최근 현실정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북한급변사태와 관련하여,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국제법과 정의전쟁론을 중심으로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살펴보는 이 논문은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김동엽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대남적화전략이 아니라 대외적인 위협인식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질적 위협으로 보았다면 핵을 가진 현재 상황에서 나타난 반응은 생존을 위한 엄포적 차원이 더 크다는 인식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최윤철은 앨리슨의 합리적행위자 모델과 로즈노우의 연계정치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상 논의기에 공산권 지도자들이 각국의 전략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협력과 갈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공산권의 정치지도자들이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 이념적 가치보다는 국가이익과 국내정치에서의 권력 확립을 더 우선시함으로써 상당한 협력과 갈등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그러한 협력과 갈등의 기저에는 지도자들이 정치적 성장과정에서 얻은 역사관과 경험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남북한 마음의 통합’ 기획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철기는 북한의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에 대한 분석했다. 북한사회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이며 ‘계급 없는 사회’지만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계급체계’가 실재한다. 시장화의 확산과 계급경제 시스템의 유명무실화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변화는 주로 위계구조의 ‘아래’에서 발생한다. 북한주민들은 경제위기와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북한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적 노동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체감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계급은 당과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계급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노동계급의 마음체계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적 정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길목에 서 있다. 현대북한연구도 새로운 각오로 북한 연구의 학문적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다음 호는 19권 3호로 2016년 12월에 발간될 예정이며 마감은 10월 30일까지다. 북한 연구에 정진하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신진학자들의 현상공모에도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투고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8월
편집주간 이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