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논문

북한 경제와 경제이론

The Economy of North Korea and Economic Theory

박순성(동국대)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신지호, 2000, □북한의 ‘개혁·개방’ - 과거·현황·전망□, 도서출판 한울

양문수, 2001,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세진, 2000,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도서출판 한울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느리지만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북한 경제와 관련한 국내 연구의 성과를 보여주는 네 권의 저서를 검토한다. 수년에 걸친, 네 연구자의 방대한 작업의 결과를 짧은 글에서 동시에 살펴보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못해 어리석다. 어리석음은 결코 변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소박함으로 무모함에 대한 해명을 하고 싶다. 그동안 필자가 북한 경제를 연구하면서 가졌던 고민을 다른 연구자들―특히 현재 국내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의 성과에 기대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 경제를 연구하면서 연구자가 직면하게 되는 이념, 이론, 사실과 관련한 어려움을 살펴본다(1절). 다음으로 북한 경제의 특성과 한계, 성장과 침체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논리의 우선성’, ‘계획경제의 모순’, ‘개발/침체의 메커니즘’, ‘체제의 비공식 정치영역’이라는 네 개념을 검토한다(2~3절). 끝으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또는 체제변동에 대한 접근방법을 비교한다(4절).

위에 열거된 저서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로는 김석진, 2002,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박형중, 1994, □북한적 현상의 연구 -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연구사; 박형중, 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 기구와 운영 · 개혁과 변화□, 도서출판 해남; 이영훈, 2000,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Kaleckian CGE모델 분석□,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이정철, 2002,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차문석, 2001, □반노동의 유토피아 - 산업주의에 굴복한 20세기 사회주의□, 박종철출판사 등이 있다.

1. 가치판단과 사실분석 - 사실, 이론, 이념

사회에 대한 다른 모든 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는 실천적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북한 경제는 남북이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대면해야 할 현실이자 과제이다. 이러한 판단은 분명 남쪽 중심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상식에 따른다면 “최근의 남북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의 생존, 특히 경제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양문수, ⅳ쪽; 필자 일부 수정).” 당연히 이는 북한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덧붙인다면, “북한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양문수, ⅴ쪽)이다.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이해란 과학적 또는 학문적으로 정확한 지식이라는 의미이다. 사실 실천적 관점에서 시작된 연구는 현실의 제약에 노출되어 있다. 남북으로 양분되어 서로 적대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지배는 가장 심각한,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기에 더욱더 까다로운 위험요소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각성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그리고 ‘연구대상의 실체에 대한 실사구시적 관심’을 강조한다. 특정한 가치체계와 당파성, 소위 이데올로기적 쟁투에 기초한 당위적 주장이나 소망론적 사고는 거부된다.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는 이데올로기나 정책지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문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학문 또는 과학만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천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양극이 적대하면서도 의존해 온 분단구조는 문제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의 발전을 제약해 왔다. 무수히 많은 논리들이 전개되었지만,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체계, 당파성에 기초한 당위적 주장이었다.” 신지호, 5쪽. “북한 변화와 관련된 토론은 감성적 통일지상주의자들의 공상적 완고함, 냉전주의자들의 비타협적 근본주의 그리고 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관변의 낙관주의가 어울리면서, 이미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쟁투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실체에 대한 실사구시적 관심보다는 모두들 자신의 희망사항을 정당화하려는 데 급급하고 있다.” 김연철, 6~7쪽. “새로운 세기를 즈음한 북한체제의 이러한 변동방향은 우리들의 일종의 소망론적 사고 여부를 떠나 대내외적인 객관적 조건에 의해 규정지어지는 거시적 방향이 아닌가 싶다.” 정세진, 8쪽.

‘북한 자체에 대한 관심을 두는 연구’를 ‘북한을 사업적 대상과 유용성의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와 구분하는 박형중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한다. “대상 자체에 대한 기초연구와 보다 깊은 이해는 대상의 유용성 판별을 주임무로 하는 정세판단과 정책수립에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박형중, 2002, ⅰ~ⅱ쪽.

그런데 과연 연구자가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쟁투나 당위론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혹시 우리는 잘못된 과학관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 점에서 북한 연구방법론에 관한 김연철의 논의는 함축적이다. 그는 잘 알고 있다. 역사는 과거를 향한 현재의 정치이며, 있는 그대로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김연철, 4쪽 & 23쪽). 그러나 그는 이념을 둘러싼 논쟁이 북한 경제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데올로기적 쟁투에 대한 거부의 근거는 분명하다. 역사적 현실부분을 확정하는 일은 가능하며, 제대로 이해한 후에야 평가와 비판이 가능하다(25쪽). 우리는 ‘일어난 일’을 확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역사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려는, 아니 시도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비판적 역사가들과 사회과학자들의 고뇌를 이해한다.

“그러면 왜 북한 연구에서는 ‘사실’이 중요한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분단과 냉전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 연구에서 ‘사실 자체’가 진보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는가? . . . 바로 경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냉전적 선험성’으로부터 비롯된 북한 연구의 기형성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김연철, 24쪽.

하지만 논의를 좀더 파고들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먼저 역사적 현실을 확정하는 일부터 살펴보자. 북한 경제에 관한 기록과 자료는 이미 왜곡되어 있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는 이런 점에서 일종의 ‘그림조각 맞추기’이다. 연구자들은 때로는 북한의 공식 발표에서, 때로는 최고지도자의 말에서, 때로는 신문과 방송의 보도에서, 때로는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북한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조각을 찾아내어야 한다. 조각의 변형여부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그림조각을 맞출 때 참조할 밑그림도 존재하지 않는다. 밑그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조각 맞추기’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미 성격을 달리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 사실의 확정은 그 자체가 해석이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기’에 가깝다.

기록이 왜곡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도(사실 ‘북한 경제에 대한 기록이 왜곡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판단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역사는 진정 ‘기억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반론적 논의는 피하자.

양문수, ⅴ~ⅵ쪽 & 7~19; 신지호, 26쪽.

물론 간단한 사실(예를 들면, 1956년 쏘련의 대북한 원조액)에 대한 확정은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간단한 사실들의 복합적인 구성체이다. 복합체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가장 확실한 개별 사실조차 부정되기도 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전체를 먼저 구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이론이나 이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론은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나아가 사실의 진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론은 연구자와 현실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경험이 바로 이론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제어하며 동시에 경험이 놓치기 쉬운 현실에 대해 연구자가 주목하도록 만든다.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실로부터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사실을 만든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노력의 밑에 깔려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론이나 이념(또는 세계관)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점은 연구자가 이용하는 이론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이론을 선택한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론을 찾아내어 원형대로 또는 변형시켜 사용한다. 선택과 변용은 순수하게 과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가치판단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서로 연결시킨 후, 그것으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연결시키는 과정은 이론이나 이념을 필요로 한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느 방법도 이론과 이념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연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일은 경험이 곧 바로 이론적 사실로 수용된다는 점이다. 연구자와 현실 사이에 필요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들은 자가 잘 아는 자가 된다.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양문수, ⅴ쪽. 일차적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장기적 추세의 파악에 도움을 준다. 9쪽.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가치판단이 미리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치판단이 객관적인 사실분석보다 우선하고 있다”(신지호, 22쪽)고 우려하거나, “주제를 선정하고 변수를 선택하는 작업은 결코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개입시키고 개인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김연철, 24쪽)고 강조한다. 가치와 사실의 분리, 평가와 분석의 분리는 절대적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실의 확정과 분석은 연구의 특정 시점에서 시작하여 특정 시점에서 끝나는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은 가치가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과정이다. 그런데 사실을 수집하고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가치는 이미 분석의 결과를 일정 정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이념, 이론, 사실은 서로 뒤섞여 돌아가고 있다. 특히 사실조차 분명하지 않은 북한 경제의 경우에 분석 과정과 평가 과정은 구분될 수 없다. 자연히 분석의 시작과 끝은 없다. 실제로 분석과 평가는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사실을 확정하고 동시에 가치판단을 내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경제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단순히 자료가 부족하여 사실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조차, 여러 다른 이론들이 논리적 정합성을 상실하지 않고도 하나의 사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실과 이론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덧붙여 이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사실을 확정하기’에 힘들 정도로 자료가 부족한 북한 경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오히려 사실분석과 가치판단이, 학문적 연구와 이데올로기적 쟁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 당연하게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 사이의 비교나 평가도 연구 자체가 객관적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연구만을 객관적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이미 이데올로기적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2. 정치논리의 우선성과 계획경제의 모순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중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경제 파탄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이 열거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본 원인은 북한 경제 자체의 시스템과 운영관리의 특징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부정적 요소는 ‘지령형 계획경제체제’, ‘경제운영에서 나타나는 정치논리의 우선성’, ‘중공업우선성장정책에 기초를 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다(신지호, 27~8쪽).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자들 대부분이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연구자들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한 경제의 구조적·총체적 파탄을 내외적 요인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지호는 197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장기하락에 빠지게 된 내적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신지호, 41쪽). 첫째,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에 따른 군사중시정책이 경제건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낳았다. 둘째, 계획경제 자체의 문제점(관료주의, 비효율성, 자원배분 왜곡 등)에 더해 대중의 자발적 열의의 소진 등 정신주의의 한계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상실되었다. 셋째, 중공업우선성장전략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산업균형이 유지되지 못했다. 넷째,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중시함으로써 생산과 결부되지 않은 낭비가 많았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부패행위가 증대하였다. 이상의 다섯 가지 원인은 북한 경제체제의 근본적 한계를 적절히 결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신지호는 북한 경제의 최근 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획 없는 구호 경제’와 ‘대외환경 악화와 계획경제 파탄에 따른 생산단위 차원의 자력갱생원칙’을 현 단계 북한 경제의 두 가지 특징으로 들고 있다(30~40쪽). 따라서 1970년대 이후의 장기하락과 최근의 경제 파탄에 대한 그의 논의를 결합해 보면, 신지호는 계획경제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경제운영에서 나타나는 정치논리의 우선성’을 북한 경제의 근본적 한계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북한 체제는 구조적으로 ‘정치논리의 우선성’을 낳고 있다.

물론 신지호 자신이 이를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남북분단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한국을 상회하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41쪽)고 인정할 때, 우리의 해석은 그다지 틀린 것 같지 않다.

김연철은 신지호를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체제의 한계를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에서 찾는 논의를 분명하게 비판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 테제는 1950년대의 경제성장과 1960년대의 경제침체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김연철, 53쪽).” 따라서 그의 목표는 북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와 사상에 대한 ‘과잉 관심’을 비판하고, 북한에서 정치우위성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적 명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식 체제에서 정치와 사상이 자립화한 적은 없었다.” 둘째, “저발전 상황, 중간관료층의 공백, 과학적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생산의 파동이 결국 미시정치에서는 정치우위형 생산관리체제를, 거시정치에서는 수령제를 만들어냈다.” 비판의 논리를 다소 거칠게 정리하면, 정치우위형 경제제도로 북한 경제의 한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은 결과로써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

김연철, 5쪽. 두 명제를 연결시켜 주는 주장을 옮겨보자. “정책결정 과정은 언제나 구조가 만들어내는 무대와 그 무대에서 움직이는 행위자의 선택이 결합된 것이다. 필자는 과잉정치화된 체제 형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문제삼고 있다.” 5쪽.

약간 완화시켜 표현하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서술’로써 ‘내부 동학이나 원인에 대한 해명’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 김연철은 이를 다소 모호하게 설명한다. “첫째, ‘정치화된 경제’가 위기의 원인은 될 수 있어도, 위기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위기는 제도적 무대로서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한다. 엘리트에 의한 정책선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전환의 범위와 형태는 경제위기의 내용들에 의해 제약된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그의 논의를 살펴보자. “둘째, ‘정치화된 경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정치사업이 강조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더 주목해야 한다. ‥‥‥ 오히려 계획실패와 외부적 자원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이 다양한 정치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결국 ‘정치화된 경제’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치우위 방식의 경제적 한계와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경제적 위기의 구체적 내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3~4쪽.

김연철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론은 계획경제 자체의 모순에 대한 제도론적 설명이다. 북한에서 계획경제체제는 1950년대 중후반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강행적 산업화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경제의 운영메커니즘을 정치화한다(수령의 직할관리체계 구축).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위해 형성된 ‘생산의 정치’는 1950년대 후반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양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획경제의 무계획성’이라는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낳는다. 1960년대 중반 양적 동원에 의존하는 북한의 산업화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생산의 정치’는 계획경제의 모순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생산의 정치’는 강화되고, “정치사업이 우선시되는 경제관리체계가 제도화”된다(264쪽). 아울러 이는 “계획경제에 등장하는 행위자들의 이기주의적 행위선택들이 관행화”하는 결과도 낳았다(264쪽). 특히 김연철은 경제의 정치화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제도로서 공장체제를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공장관리에서 충성과 복종, 흥정을 강요하는 계획경제의 실패 그리고 ‘정치화된 관료제’ 등이 바로 사회 내부에서 인격적 관계를 발전시켰다(320쪽).”

이 부분은 김연철의 2부와 3부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논리의 우선성’ 테제를 비판하고 ‘계획경제 자체의 모순’을 강조하는 김연철의 논의에 대해 두 가지 논평이 가능하다. 우선, 계획경제의 모순을 강조하는 해석 역시 정치우선테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한계를 지나치게 단일한 원인에 귀착시키는 경향이 있다. 계획경제의 모순 때문에 ‘정치화된 경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획경제체제’가 실패한 경험을 살펴볼 때 상당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계획경제의 모순 중에서 ‘정치화된 경제’를 낳는 핵심 요인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연성예산제약 현상을 낳는 ‘기업의 국가소유’와 ‘계획을 이용하여 개별 경제행위들을 조정하려는 관료적 조정기구’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김연철이 의존하고 있는 코르나이가 조정기구와 관련하여 시장과 계획을 대비시키기보다는 시장기구와 관료제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경제의 정치화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두 축인 국가소유와 관료적 조정기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김연철은 북한의 공장체제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들이 계획경제의 실제적 작동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고 말한 후, 북한 공장체제의 모순에 관해 “구체적인 정책의 형식이 약간 다를 뿐, 그 핵심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안고 있는 모순과 같다”고 주장한다(278쪽). 북한 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소장파 연구자들은 보편성의 관점에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바라보려고 한다.

계획기구와 관료적 조정기구를 구분하려는 필자의 이론적 동기는 계획기구가 비사회주의적 후진국(예를 들면 남한)에서 경제발전전략의 한 구성요소로서 훌륭하게 활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나아가 필자는 관료제 자체가 모순을 낳는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도 거부한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시장의 합리성 못지않게 국가 또는 관료제의 합리성이 존재한다. 근대시민사회는 ‘시장의 합리성’과 ‘관료제의 합리성’이 경쟁하고 있는 사회질서라고도 할 수 있다. 관료제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다면, 김연철이 하딩으로부터 인용하고 있는 ‘정치화된 관료제’라는 표현은 동어반복일 뿐이다(320쪽).

다음으로, 계획경제의 모순을 강조하는 논리는 ‘북한 경제가 정치논리의 우선성 때문에 계획실패 현상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주장을 적절히 비판하지 못한다. 일단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가 제도화되고 나면, 경제체제의 한계는 정치논리의 우선성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신지호는 197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장기하락을 정치논리의 우선성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가 북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정치논리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계획경제 자체의 모순에 따른 사회경제적 논리의 작동을 강조하는 관점은 서로 다른 답변을 내어 놓을 것이 분명하다.

김연철은 1960년대 이후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발전경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북한에만 초점을 맞춰, ‘1960년대 들어 조성된 대외적 위기와 군사부담 강화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만다. 김연철, 318쪽.

3. 개발/침체의 메커니즘과 체제의 비공식 정치영역

정치와 경제의 관계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경제의 한계가 나타나는 동학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두 방향의 연구를 예비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 경제의 구조를 총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비공식 영역의 행위원리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려는 연구이다.

북한 경제의 구조에 대한 관심은 북한 경제와 관련한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의문에서 시작한다.

한때 북한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전해지면서 북한체제가 제3세계의 각국이 배워야 할 ‘모범 케이스’로 된 적도 있었다. ‥‥‥ 하지만 어느덧 이러한 것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 오늘날 북한의 경제난을 이야기할 때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이니, 폐쇄적 경제운영이니, 경제적 합리성의 정치적 목적에의 종속이니 하는 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너무 단순화시켜 논하는 것은 아닌가. ‥‥‥ 오늘날의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 지도부가 의도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들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그렇다면 반세기라는 오랜 기간에 북한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 나라 경제를 꾸려 왔던 것일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간의 괴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던 것일까. 그들은 경제운영상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던 것일까. 그들은 대체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었던 것일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에서 다루지 않고서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양문수, ⅲ~ⅳ쪽.

북한 경제에서 나타난 초기의 고도성장과 후기의 경제침체를 비교하려는 연구자에게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환점은 언제인가? 둘째, 전환의 동학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양문수의 연구는 최근 가장 일반화된 설명을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 관점과 달리 북한 경제가 1950년대 중반에 달성한 경제성장의 성과와 요인을 좀더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연구자들(예를 들면 이영훈, 2000)도 존재한다. 이 경우 초기의 고도성장은 실적, 요인, 조건 등에서 지금까지 과대평가되어 왔다는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

양문수가 북한 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구조적 또는 총괄적 시각이다. 단일 원리를 추구하는 연구경향과 변수들의 종합을 추구하는 연구경향 사이에서, 양문수는 북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화보다는 종합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김연철과 신지호의 연구결과를 구성요소로 하는 이론적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의 개발과 침체에 대한 ‘메커니즘론’ 또는 ‘프로세스론’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은 북한 경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 경제체제, 경제개발, 역사, 국제비교라는 네 측면에서 접근한다. 또한 그는 북한 경제의 구조에 대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초기조건, 경제개발전략, 국면전환, 경제실적 등 네 요소로 구성된 ‘경제개발 총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한다.

양문수, ⅴ~ⅵ쪽. 결국 양문수가 제시하는 북한 경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 분석대상과 분석도구의 종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제개발 총과정’은 북한에서 ‘초기조건을 토대로 개발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어 어떠한 정책이 취해지고, 그 결과 어떠한 개발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어떠한 경제실적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준다(ⅶ쪽). 특히 양문수는 이 개념을 통해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인 경제개발 메커니즘이 경제침체 메커니즘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파악하려고 한다. 경제개발 메커니즘, 곧 경제침체 메커니즘은 크게 세 측면에서 파악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공업화의 전략과 구조(3장)가, 미시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행동양식(4장)이, 대외적 측면에서는 대외경제관계(5장)가 분석의 핵심 대상이다. 북한 경제가 ‘눈부신 경제성장’에서 ‘심각한 경제난’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는 거시적, 미시적, 대외적 측면 모두에서 나타난 ‘메커니즘의 전화’로 설명된다. 메커니즘의 전화는 거시적 측면에서 ‘고축적 메커니즘의 기능 저하’로, 미시적 측면에서 ‘집권적 경제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대외적 측면에서 ‘대내경제에 대한 대외경제의 제약’으로 표현된다.

“특히 북한의 개별적인 경제개발전략이 그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기능부전상태에 빠져 결국 ‘경제개발 메커니즘’이 ‘경제침체 메커니즘’으로 전화하여 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양문수, ⅶ쪽.

세 개의 메커니즘이 전화해 가는 과정을 도표화한 <그림 7.1>, <그림 7.2>, <그림 7.3>(양문수, 407쪽, 409쪽, 411쪽)은 북한 경제의 구조를 간결하게 파악하고 있는 양문수의 ‘구조적 사고’를 잘 보여준다.

북한 경제의 개발/침체 메커니즘을 제시한 후, 양문수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보편성/특수성 및 사회주의국가들의 상호비교라는 관점에서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417~25쪽). 그에 따르면, 북한 경제침체의 ‘가장 큰’(418쪽) 요인은 북한이 취한 독자적 개발전략·정책(원료자급정책, 석탄·전력중심의 에너지정책, 중앙집권제의 강화, 속도전적 경제운영, 개혁·개방의 회피 등)보다는 사회주의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중앙집권적 계획제도와 경제성장전략의 보편적 한계이다. 이에 덧붙여 “북한의 특수성은 북한의 경제침체를 심화·가속화시켰다(418쪽).” 북한 경제의 특수성은 구체적 정책의 차원뿐만 아니라 비교사회주의론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채택한 사고방식·정책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상중시유형’에 속한다. 또한 경제적 의사결정 및 자원동원방식과 관련해서 볼 때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경제들 중에서도 ‘전시경제’에 가까운 경제이다.

북한 경제를 ‘전시경제’로 규정하면서 양문수는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속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대항·긴장관계가 지속되었다(sic). 그리고 오랜 기간 남과 북의 체제경쟁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사실상 ‘전시경제’에 가까운 경제 시스템이 보다 견고하게, 또 보다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 다만 분단구조라는 ‘외부요인’이 북한경제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분단구조라는 외부요인을 내부요인화했던 측면도 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피폐를 맞바꾸었는지도 모른다.” 양문수, 425쪽. 이러한 논의는 남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분단체제’라는 개념으로 정식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동일한 전략이 남한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피폐를 맞바꾸었다’는 판단은 좀더 검토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개발/침체 메커니즘의 전화’라는 개념으로 압축될 수 있는 양문수의 논의는 구조적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측면의 비판―실제로는 한 가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에 노출되어 있다. 먼저 ‘전화’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동학적 의미는 전화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전화의 요인을 언급하면서, 그는 고축적 메커니즘의 기능 저하와 관련해서는 노동 인센티브의 하락, 제도·정책적 비효율성의 현재화, 에너지 부족의 심각화 등을, 집권적 경제 시스템의 기능 저하와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 연관성의 복잡화를, 대외경제의 제약과 관련해서는 무역정책 실패와 초기조건 제약 등에 따른 외화 부족과 수입 제약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요인들’은 분명 개발/침체 메커니즘의 전화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화가 일어나게 되는 ‘동학의 인과관계’ 또는 ‘동학 자체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왜 초기의 저소비·고저축·고투자는 적은 비생산적 투자와 결합되지만 후기에는 많은 비생산적 투자와 결합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메커니즘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메커니즘 외부의 원인으로 설명된다(181쪽). 결국 개발/침체 메커니즘의 전화에 대한 설명에서 양문수 자신도 약간 절충적인 태도를 보인다. “북한의 경제개발은 전략의 유효성의 저하(내지는 상실), 전략실행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의 실패, 초기조건의 제약, 외부환경적 요인(구소련의 붕괴) 등의 복합작용에 의해 외화부족 및 수입부진, 에너지 부족, 원자재 부족, 인센티브 하락, 기술적 정체, 축적상의 애로 발생, 계획의 의제화를 가져와 결국 마이너스 성장의 지속, 심각한 식량난, 공장가동률의 극단적인 하락, 심각한 물자부족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412쪽).” 다음으로, 메커니즘의 전화가 메커니즘 자체의 동학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면, 북한 경제의 개발과 침체는 혹은 계획경제 자체의 모순에 따라, 혹은 정치논리의 우선성 테제에 따라, 혹은 북한의 특수성 논리에 따라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개발의 메커니즘과 침체의 메커니즘은 각각 북한 경제의 다른 두 시기(고도성장기와 경제침체기)를 체계적 또는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북한 경제의 개발과 침체를 동학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메커니즘론’은 ‘프로세스론’보다는 오히려 ‘구조론’에 가깝다고 하겠다.

양문수의 표현을 빌면, “고속성장을 기능적으로 지탱해 온 요인, 예를 들면 고축적 메커니즘,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등이 점차 기능이 저하되면서 성장을 제약하고, 여기에 고속성장 이후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요인(예를 들면 정책·외부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제개발 메커니즘’이 ‘경제침체 메커니즘’으로 전화, 이것이 자기운동으로서 전개되어가는 일련의 흐름을 고찰해야 한다.” 양문수, 406쪽.

덧붙인다면 대외부문의 대내부문에 대한 제약과 관련해서는 이미 설명 자체에서 메커니즘 외부로부터 전화의 요인이 등장한다.

양문수는 북한 개혁·개방의 실패를 논하면서, 북한의 경우 ‘경제난은 정치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허약한 경제체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정치체제가 구축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정치체제와 지배사상의 한계 및 지도부의 정권보수주의를 주요한 실패원인으로 들고 있다(393쪽). 이는 그가 자신도 모르게 ‘정치논리의 우선성’을 일부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부는 한편으로는 경제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소극적 의미의 정치논리 우선성),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개방·개혁을 최소화하고 있다(적극적 의미의 정치논리 우선성).

이런 점에서 그의 접근법은 축적과정론이라기보다는 축적구조론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구조는 있고 동학은 없는 조절학파적 접근법이다.

양문수의 연구가 개발과 침체의 총괄적 메커니즘에 집중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구조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정세진은 작동 자체가 붕괴된 계획경제 하에서 ‘사회영역의 중하부 단위들’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북한 체제의 정치사회적 기반을 잠식하고 나아가 지배체제 자체의 전환을 강요하게 되는 동태적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이차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채택하게 된, 또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이다. 정세진은 자신의 연구방식이 ‘경제주의적 해석’ 또는 ‘사회경제적·구조적 변수를 강조하는 접근법’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지만, ‘정치사회적 영역과 경제영역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는 이 상호작용을 좀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정치 개념의 확장’을 시도한다. “즉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기반을 당국가체제의 단지 상층부 권력 엘리트들 차원뿐만 아니라 ‘당국가체제의 원활한 작동 여부’라든가 혹은 ‘사회 저변의 아래로부터의 정치사회적 지지’ 등으로, 그리고 정치 개념을 ‘체제의 비공식 정치영역’ 등으로 확장한다(31~2쪽).” 정세진에 따르면, “이처럼 정치개념이 확장될 때 사회주의적 맥락에서의 정치의 의미가 복원될 수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이미 발생한 변화양상 혹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32쪽).”

“한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나타나는 이같은 변화(중앙배급제 붕괴, 주민 개개인 차원의 생존을 위한 자력갱생, 비공식적 농민시장의 확대, 빈부격차의 발생·심화, 계획중앙이 관리하는 자재공급제도의 형해화, 경제제도이자 정치제도인 공장·기업소의 기능 마비 등)는 상당 부분 상부의 변화로 귀결되어 왔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자 필자의 기본인식이다.” 정세진, 3쪽.

그의 연구에 따르면, 탈계획적 경제(이차경제)의 대두로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북한 체제의 사회주의적 지배기반은 침식되기 시작한다. 비공식 경제영역의 확대가 체제위협적인 ‘정치적 효과’를 갖는 것이다. 정치적 효과는 당국가기구 내 중앙과 하부단위 간의 관계 변화(통제력 약화와 강제된 자립화), 당국가 위계제 내 간부층의 이해기반 변화(통합도 약화와 일탈행위 증대), 일반주민층과 국가 간의 관계 변화(의존관계의 약화와 유동성 증대) 등 세 층위에서 각각 나타난다. 정치적 효과에 따른 사회주의적 지배체제의 변화에 대한 그의 논의는 이차경제의 확대가 주민들의 탈정치화를 통해 사회주의체제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 곧 체제안정화 효과(단기)와 체제위협적 기능(중장기)을 동시에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142~4쪽). 이차경제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중앙계획경제의 토대를 침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와 유지에 기여한다. 바로 이 점에서 그는 북한 경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장적 영역과 관료적 계획영역의 모순적 공존’(233쪽)이 지속되는 양상 하에서도 ‘점진적 시장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5~6장).

우리는 정세진의 논의(145~92쪽)에서 용어를 약간 바꾸었다.

정세진의 연구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행위의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자신의 연구방법으로 아래로부터의 시각과 신제도론적 접근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도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고안한 공식적 제약뿐만 아니라 관행이나 행동양식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약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다(33쪽). 곧, 제도에 대한 강조는 행위에 대한 강조로 연결된다. 대체로 그의 연구방법과 결과에 동의하면서, 필자는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는 비공식 경제영역이 확대되어 가면서 기존의 중앙계획적 제도가 점점 지배력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체제의 비공식 정치영역’은 이러한 지배력의 상실로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할 것이다. 질문 1 : 과연 그렇다면 이차경제가 확대되기 이전의 기존 지배질서에서는 중앙계획적 제도가 잘 작동하였는가? 이는 김연철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2 : 정치 개념의 확대는 정치의 의미를 복원시켜 주는 기능을 하지만, 역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는 신지호의 논리를 미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한 비판이라고 하겠다.

그가 “북한지도부의 대내외적 자율성이 점차 더 제약되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최고지도부의 개인영웅주의적이고 행위론적 설명보다는 객관적 조건에 의한 구조주의적 접근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때(4쪽), 이는 행위를 규정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지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의 중요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행위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이다.

정세진의 접근법은 김연철의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연철 역시 “‘제도’를 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규칙 그리고 행위를 구조화하는 절차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김연철, 49쪽).” 북한 연구와 관련하여 ‘신제도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4. 개혁과 개방, 또는 지속과 변화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자들의 관점을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구조와 행위라는 두 개의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표 1>과 같다. 유형의 구분 자체가 간결하기 때문에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한 가지 점은 부연할 필요가 있다. 행위를 강조하는 분석과 구조를 강조하는 분석 모두 ‘제도’를 중시한다. 하지만, 구조를 중시하는 연구자에게 제도는 비교적 ‘공식적이고 고정적인 제도’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지만, 행위를 중시하는 연구자에게 제도는 ‘비공식적이고 가변적인 제도’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자연히 행위를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북한 경제체제의 동학―더욱이 미시적 동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 표는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발견적 또는 학습적 효과를 위해 만든 것이다. 특히 정세진의 경우에는 정치논리와 행위의 결합이라는 분류는 다소 부당하다. 여기에서 필자의 의도는 ‘이차경제의 확대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정세진의 논의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한편, <표 1>에서 2절에서 비교된 ‘정치논리의 우선성’과 ‘계획경제의 모순’이, 그리고 3절에서 비교된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과 ‘체제의 비공식 정치영역’이 각각 대척점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문수(3쪽)에 따르면, “제도를 분석할 때 표면의 제도(공식적인 제도)와 이면의 제도(현실)을 구별하여 양쪽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제도와 현실, 원칙과 실제의 괴리는 상당히 크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공식제도와 비교하면서 제도의 기능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면의 제도’는 비정상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표 1> 북한 경제 분석의 유형

	경제논리	정치논리
구조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양문수)	정치논리의 우선성 (신지호)
행위	계획경제의 모순 (김연철)	체제의 비공식 정치영역 (정세진)

분석 유형의 차이는 연구자들의 북한 경제에 대한 분석이 어느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분석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분석의 시기와 대상에 따라 분석의 특징도 달라진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경제가 시대에 따라 상당 정도 내부 작동원리의 차원에서 변화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의 관점만으로 북한 경제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보여준다. 여기에서 각각의 연구들이 갖는 특징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개별 연구의 특징

	분석의 핵심개념	분석 시기	주요 분석 대상	분석의 특징
양문수	개발/침체 메커니즘	전 시기	공업화 구조, 기업 행동양식, 대외경제관계	비교정태적 구조분석
김연철	계획경제의 모순	50, 60년대	산업화 전략, 농업집단화, 공장체제, 대중동원체제	정치우위방식 제도화의 동학
신지호	정치논리의 우선성	80, 90년대	경제파탄 구조, 개방·개혁정책	‘개혁·개방’론
정세진	비공식 정치영역	90년대	이차경제, 정치적 지배구조	계획경제와 지배구조 침식의 정치경제학

북한 경제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부터, 연구자들은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이해와 전망으로 나아간다. 먼저 경제논리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의 논의를 검토해 보자. 양문수는 그동안 북한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정치체제와 지배사상의 견고성으로부터 찾는다. 북한 지도부에게 사회주의국가건설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은 일종의 존재이유였다. 이러한 신념이 현실인식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체제의 한계를 부정하려는 인식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개혁·개방의 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체제와 지배사상의 견고성 및 지도부의 체제유지와 관련한 두려움이 개혁·개방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게 만든 것이다(양문수, 392~3쪽). 따라서 현재 북한이 처한 개혁·개방의 조건들(정치지도부 인식, 대외관계 한계, 경제난; 398~402쪽)을 고려할 때, 북한은 앞으로 제한적·점진적 또는 상황대응적 접근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실제 경제관리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북한 지도부가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의 주된 원인을 경제운영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일꾼들의 당성·계급성·혁명성의 부족, 상부의 지도·감독의 부족에서 구하였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국가대응의 기본방향은, 당과 행정의 양면에 걸친 감독·통제의 강화, 사상교육의 강화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문수, 390쪽.

이것은 자기부정에 대한 이중의 두려움이다. 첫째는 실패의 인정에 대한 두려움, 곧 현존하는 자신을 부정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둘째는 성공이 가져올 인식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곧 새로운 형성될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결국 현실존재와 현실인식에 대한 부정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

김연철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자국이 처한 경제개혁의 구조적 조건(정치적 조건, 거시경제적 조건, 국제시장과의 연관성; 김연철, 384~7쪽) 때문에, 지속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상관리형 또는 점증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93쪽).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점진적 시장개혁을 추구하겠지만, 좁은 의미의 중국식 경제개혁 모델을 추구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국의 적대정책을 포함하여 비슷한 대내외적 정치·경제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추구했던 쿠바의 경우가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그는 판단한다.

북한과 쿠바의 유사점은 적대적 국제환경, 기존 지도부의 유지, 낮은 해외투자 유인도, 관광산업의 가능성 등이다. 김연철, 410~2쪽.

한편 정치논리를 중시하는 신지호는 일차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처한 정책선택의 한계에 주목한다.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체제유지를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담한 추진은 곤란하다(신지호, 185쪽).” 하지만 그에 따르면 “‘딜레마’론의 논리적 귀결은 ‘개혁·개방’의 거부가 아니라, ‘개혁·개방’의 추진이다. 문제는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속도와 범위, 그리고 그와 같은 조치를 진정한 ‘개혁·개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부에 있을 것이다(188쪽).” 이러한 상황에서 정경분리형 ‘개혁·개방’이 하나의 해결책이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에서 확인된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정경분리형 개혁은 북한에도 이미 그 맹아적 경향이 존재한다(188쪽).” 그는 정경분리형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 점진주의적 정책과 지하경제의 흡수를 강조한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우선목표는 정권유지, 주체사상 고수, 사회주의 견지이다(195쪽). 따라서 변화는 역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김정일 정권에게 그와 같은 역사적 실험을 단행할 ‘용기’와 ‘지혜’가 결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212쪽)”는 점이다. 여기에서 그는 북한의 ‘강인한 정치체제’를 강조한다. 자연히 신지호에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일 수밖에 없다.

“경제회생을 위한 변화의 폭은 김정일 정권이 정권유지라는 목표를 주체사상의 고수라는 과제로부터 얼마만큼 분리시켜 낼 수 있을까, 즉 정권유지를 위해 주체사상을 수정 내지 재해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지호, 195쪽.

강인한 정치체제의 기초는 ‘종교적 색채가 짙은 교리에 의한 세뇌’와 ‘폭력장치에 의한 통치’이다. 218쪽

예를 들면, “북한 지도부에게 핵·미사일문제의 해결과 ‘개혁·개방’의 본격적 추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221쪽).” 더구나 북한 지도부의 기존 사고 속에는 경제회생과 개방·개혁 사이의 연결성에 대한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지도부의 기존 인식은 개혁·개방에 대한 중대한 장애요소인 것이다.

정세진의 논의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북한 경제의 변화와 관련하여]우선적으로 북한체제의 전통적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제약요인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차경제의 확대는 일종의 사회경제적 압력으로서 상부구조적인 틀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계획경제로부터의 이탈과 급속한 발전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차경제의 존재 그 자체가 개혁의 필요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당국의 공식적 변화든 비공식적 변화든 실제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실제적 변화는 ‘체제의 비공식 정치영역’의 확대에 따른 지배조건들의 내적 변화와 사회주의적 지배의 제도적 기반 약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은 ‘정치권력의 경제권력화’가 북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236~42쪽). 사실 이미 북한사회에서도 ‘정치권력층을 중심으로 사적 영역이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다’(240쪽)는 판단을 내릴 만하다. 더욱이 이차경제에서 나타난 사적 영역의 확대는 사회의 분화와 경제관념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242쪽). 결국 정세진은 ‘사회주의적 지배의 제도적 특성들이 일종의 골다공증과 같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275쪽)에 주목하면서, 북한 경제의 점진적 시장화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정세진, 201쪽. 이런 점에서 그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경제주의적 해석’에 치우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정세진은 정치권력의 경제권력화가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240~1쪽.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개혁·개방의 전략/변수/전망/제안 - 비교표

	분석의 핵심개념	개혁·개방의 전략	핵심 변수	전망 또는 제안
양문수	개발/침체 메커니즘	제한적·점진적 또는 상황대응적 접근	정치지도부 인식, 대외관계 개선, 경제난 극복 등 초기조건 형성	중국식이 아닌 북한식 개혁·개방
김연철	계획경제의 모순	점진적 시장개혁	정치구조, 거시경제적 환경, 대외경제관계 (특히 대미관계개선)	중국형보다는 쿠바형
신지호	정치논리의 우선성	정경분리형, 점진적·단계적 접근	정책전환의 정치환경, 공업부문 개혁, 남북관계, 지하경제 흡수	유도형 계획경제 이후 시장경제
정세진	비공식 정치영역	중국식에 가까운 점진적 개혁·개방	이차경제영역의 압력, 정치권력의 대응	점진적 시장화, 정치적 자본주의

과거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개방에 대한 해석을 좌우한다. 개혁·개방과 관련해서 우리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네 명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각각의 이론들은 나름대로의 정합성과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전망과 제안 역시 상이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을 보여준다. 신지호와 정세진의 논의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뛰어나다면(이는 북한의 변화에서 현상적으로 정치논리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양문수와 김연철의 논의는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뛰어나다(이는 북한 지도부가 경제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에서 상호보완성을 발견하고 총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이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북한 지도부가 어떠한 전망과 제안에 가까운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그것들 중 어느 것을 수용하는가’는 북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다.”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는 과거 10여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네 명의 연구자 이외에도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어놓은 연구자들이 있다(<각주 1> 참조). 지금도 그들은, 그리고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은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 글을 끝내면서 한 가지 기대를 말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 학계는 북한 경제사를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서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 경제에 대한 현 단계의 연구성과를 총괄하면서 사실에 대한 서술과 분석의 조화를 통해 북한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연구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분업, 곧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새는 자신의 날개만으로는 높이 그리고 멀리 날지 못한다.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를 우리 학계가 주도하는 것, 그리고 남북 화해와 협력이 진전되어 남북의 학계가 함께 연구하는 것, 장차 남북의 경제를 총괄한 한반도의 현대경제사가 새롭게 써지는 것, 이 글을 끝내면서 필자가 갖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