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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학술활동

학술회의

[한ㆍ일공동학술회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발전

행사일시
2003-10-1
주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발전
주최
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가나가와대, 경남발전연구원
장소
경남대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초대의 글 >>

최근 들어서 정부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자유보장과 법적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지방인들의 욕구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함양되어 있음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론에 집착하기도 하고, 국가에 의해 창출되는 중앙편향적 인식에 빠지기도 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적 협력을 강조하는 기능적 시각으로만 파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균형적 입장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발전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한ㆍ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귀한 시간을 내시어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어 주시길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2003년 9월 26일
경남대학교 총장 박 재 규
神奈川大學 學長 山火正則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성 태 현


<< 프로그램 >>

10:00-10:30 [개회식]
* 개회사: 박재규(경남대 총장)
* 축 사: 김혁규(경상남도 지사)
* 기조연설: 山火正則(神奈川大學 學長)

10:30-12:00 [제1세션]
: 카나가와현의 사례
* 사 회: 鄕田正萬 敎授(神奈川大學 法學部)

1.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발 표: 橫倉節父 敎授(神奈川大學 法學部)
* 토 론: 최낙범 교수(경남대 법행정학부)

2. 지역사법계획의 책정과 변호사회
* 발 표: 吉井蒼 敎授(神奈川大學 法學部)
* 토 론: 최영규 교수(경남대 법행정학부)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문제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 발 표: 公文孝佳 敎授(神奈川大學 法學部)
* 토 론: 하태영 교수(경남대 법행정학부)

13:30-15:00 [제2세션]
: 경상남도의 사례
* 사 회: 권경석 교수(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1.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 발 표: 송부용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 토 론:
- 노상환 교수(경남대 경제무역학부)
- 田中則仁 敎授(神奈川大學 經營學部)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필요성
* 발 표: 전점석 사무총장(창원 YMCA)
* 토 론:
-옥원호 교수(경남대 법행정학부)
- 紫田直子 敎授(神奈川大學 法學部)

15:20-17:00 [제3세션]
: 경상남도의 사례 Ⅱ
* 사 회: 양재인 교수(경남대 정치언론학부)

1.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
* 발 표: 정상철 의원(마산시의회)
* 토 론:
- 전정효 국장(마산 MBC 보도국)
- 川田 昇 敎授(神奈川大學 法學部)

2. 지역사회 발전과 경남대학교의 역할
* 발 표: 최덕철 교수(경남대 경영학부)
* 토 론:
- 조용호 부장(경남신문사 사회부)
- 山田 徵 敎授(神奈川大學 法學部)

17:10-18:00 [종합토론]
* 사 회: 성태현 원장(경남발전연구원)
* 토 론: 각 세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