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학술활동
학술회의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 on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행사일시
2010.02.04 ~ 2010.02.05
주제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 on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 on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주최
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장소
프라자호텔(4일), 경남대 극동연(5일)
<< 대회사 >>
새천년 21세기 두 번째의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은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강대국들도 2010년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드리운 냉전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과 탐색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경제개발, 인권,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공동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민간영역의 협력적 개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념의 장벽을 넘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평화공존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은 남북간의 화해협력, 국제사회의 조율된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1회 북한 국제도너(Donor)컨퍼런스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관련 정부 및 기관, 국제기구, NGO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북공여자로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향후 국제적 차원의 대북지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북한의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남대 총장ㆍ전 통일부 장관 박 재 규
<< 초대의 글 >>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2010년 2월 4일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983년에 설립된 NED는 비정부적 노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민간, 비영리 기관이며, 설립 이래 자유가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NED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통해 매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100여 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 절차 및 가치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ED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들 중 폐쇄되어 있는 북한은 그야말로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북한처럼 폐쇄되어 있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공여기구들, 전문가들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 회의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각국 정부, 대사관, 공여 기구, 재단 및 NGO의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 인권의 보호 및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는 이상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본 회의가 북한문제에 관한 협력과 조정의 가능성을 진솔하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디 이 뜻 깊은 회의에 참석하시어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견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민주주의재단 회장 칼 거쉬만
<< 개 요 >>
* 일 시: 2010년 2월 4일(목)~5일(금)
* 장 소: 서울 프라자호텔(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5일, 비공개)
*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 사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bunge44@kyungnam.ac.kr(전화: 02-3700-0701)
※ 오찬 및 만찬은 별도의 초청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5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국제회의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 >>
■ 2월 4일(목) 09:00-18:30, 서울 프라자 호텔
09:00-09:30 [등 록]
09:30-10:20 [개회식]
* 개회사: 박재규(경남대 총장)
* 축사:
- 김형오(국회의장)
- 캐슬린 스티븐스(주한 미국 대사)
- 로버트 킹(미국 북한인권 특사)
* 기조연설: 칼 거쉬만(미국 민주주의 재단 회장)
10:20-12:20 [제1회의]
: 현대화와 민주주의: 북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
(Modernization and Democracy: Creating a Blueprint for the Future of North Korea)
* 사 회: 임성준(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10:20-11:30 발표
1. 1990년대 이래 북한변화 그리고 정권과 주민의 대응
(Changes in North Korea since the 1990s: Responses of the Regime and the People)
-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북한 현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증진
(Ways to Advocate Democracy in North Korea through Modernization)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현대화연구팀
3. 열악한 환경에서의 정치 자유화 도입: 아시아 속의 NED
(Engaging Political Liberalization in Difficult Environments: The NED in Asia)
- 존 나우스(미국 민주주의재단 아시아 지역 대표)
11:30-12:20 패널 토론
- 김영진(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
-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양창석(통일부 정세분석국장)
- 웬쳉 린(대만 민주주의재단 대표)
- 존 세이거(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정치조사분석 담당)
12:30-14:00 [오 찬]
* 오찬 연설: 천영우(외교통상부 제2차관)
14:00-16:20 [제2회의]
: 북한 인권, 탈북자, 언론 문제: 교훈과 미래 방향
(North Korean Human Rights, Refugees, and Media: Lessons Learned Directions for the Future)
* 사 회: 테드 립만(주한 캐나다 대사)
14:00-15:20 발표
1. 북한 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비판적 평가: 사례 보고
(Critical Evaluation of Approach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 Case Report)
- 케이 석(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
- 북한인권시민연합
- 백두한라회
2.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언론의 역할: 사례 보고
(Role of Media i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 Case Report)
- 레이몬드 김(국경 없는 기자회)
- 존 팍스(I-Media 회장)
- 자유북한방송
- 자유조선방송
15:20-16:20 패널 토론
- 유남영(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제성호(대한민국 인권대사)
- 줄리야 벨레이(국제공화주의연구소 아시아국장)
- 리차드 코윈(주한 영국 대사관 정무담당 1등 서기관)
- 제니스 린 마셜(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16:20-16:30 [휴 식]
16:30-18:20 [제3회의]
: 경제 개발, 참여 그리고 시장 개혁
(Economic Development, Participation, and Market Reform)
* 사 회: 마씨모 안드레아 레제리(주한 이탈리아 대사)
16:30-17:30 발표
1.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 존 칼보(미국 국제민간기업센터 아시아 국장)
2. 북한에 대한 바람직한 경제적 개입
(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3.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Energy Assistance for North Korea)
- 티모시 새비지(노틸러스연구소 서울사무소 부소장)
17:30-18:20 패널 토론
- 정태익(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지홍(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필립보 니코시아(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1등 서기관)
- 브라이언 시프리(주한 캐나다 대사관 2등 서기관)
- 캐로린 불(호주 국제개발처 중국지부 고문)
18:30-20:30 [만 찬] 박재규(경남대 총장) 주최
■ 2월 5일(금) 09:00-18:0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09:00-09:30 [등 록]
09:30-10:00 [기조연설]
- 홍양호(통일부 차관)
10:00-12:30 [라운드테이블 1]
: 인권, 언론 그리고 탈북자들
(Human Rights, Media, and North Korean Defectors)
- 탈북자 관련 기관들의 역할: NGO의 역량 강화
(Role of North Korean Defector Organizations: Strengthening: NGO Capacity)
- 인권 옹호
(Human Rights Advocacy)
- 독립적인 언론
(Independent Media)
- 향후 프로그램
(Potential and Future Programs)
* 사 회: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14:00-17:30 [라운드테이블 2]
: 개발 지원, 경제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
(Development Assist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 민주주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경제 개발
(Democrac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 도너간 조정을 위한 방안 모색
(Exploring Means of Donor Coordination)
* 사 회: 한스 하인스브룩(주한 네덜란드 대사)
17:30-18:00 [폐회식]
18:00 [만 찬]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천년 21세기 두 번째의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은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강대국들도 2010년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드리운 냉전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과 탐색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경제개발, 인권,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공동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민간영역의 협력적 개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념의 장벽을 넘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평화공존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은 남북간의 화해협력, 국제사회의 조율된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1회 북한 국제도너(Donor)컨퍼런스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관련 정부 및 기관, 국제기구, NGO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북공여자로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향후 국제적 차원의 대북지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북한의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남대 총장ㆍ전 통일부 장관 박 재 규
<< 초대의 글 >>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2010년 2월 4일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983년에 설립된 NED는 비정부적 노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민간, 비영리 기관이며, 설립 이래 자유가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NED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통해 매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100여 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 절차 및 가치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ED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들 중 폐쇄되어 있는 북한은 그야말로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북한처럼 폐쇄되어 있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공여기구들, 전문가들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 회의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각국 정부, 대사관, 공여 기구, 재단 및 NGO의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 인권의 보호 및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는 이상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본 회의가 북한문제에 관한 협력과 조정의 가능성을 진솔하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디 이 뜻 깊은 회의에 참석하시어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견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민주주의재단 회장 칼 거쉬만
<< 개 요 >>
* 일 시: 2010년 2월 4일(목)~5일(금)
* 장 소: 서울 프라자호텔(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5일, 비공개)
*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 사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bunge44@kyungnam.ac.kr(전화: 02-3700-0701)
※ 오찬 및 만찬은 별도의 초청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5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국제회의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 >>
■ 2월 4일(목) 09:00-18:30, 서울 프라자 호텔
09:00-09:30 [등 록]
09:30-10:20 [개회식]
* 개회사: 박재규(경남대 총장)
* 축사:
- 김형오(국회의장)
- 캐슬린 스티븐스(주한 미국 대사)
- 로버트 킹(미국 북한인권 특사)
* 기조연설: 칼 거쉬만(미국 민주주의 재단 회장)
10:20-12:20 [제1회의]
: 현대화와 민주주의: 북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
(Modernization and Democracy: Creating a Blueprint for the Future of North Korea)
* 사 회: 임성준(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10:20-11:30 발표
1. 1990년대 이래 북한변화 그리고 정권과 주민의 대응
(Changes in North Korea since the 1990s: Responses of the Regime and the People)
-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북한 현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증진
(Ways to Advocate Democracy in North Korea through Modernization)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현대화연구팀
3. 열악한 환경에서의 정치 자유화 도입: 아시아 속의 NED
(Engaging Political Liberalization in Difficult Environments: The NED in Asia)
- 존 나우스(미국 민주주의재단 아시아 지역 대표)
11:30-12:20 패널 토론
- 김영진(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
-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양창석(통일부 정세분석국장)
- 웬쳉 린(대만 민주주의재단 대표)
- 존 세이거(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정치조사분석 담당)
12:30-14:00 [오 찬]
* 오찬 연설: 천영우(외교통상부 제2차관)
14:00-16:20 [제2회의]
: 북한 인권, 탈북자, 언론 문제: 교훈과 미래 방향
(North Korean Human Rights, Refugees, and Media: Lessons Learned Directions for the Future)
* 사 회: 테드 립만(주한 캐나다 대사)
14:00-15:20 발표
1. 북한 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비판적 평가: 사례 보고
(Critical Evaluation of Approach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 Case Report)
- 케이 석(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
- 북한인권시민연합
- 백두한라회
2.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언론의 역할: 사례 보고
(Role of Media i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 Case Report)
- 레이몬드 김(국경 없는 기자회)
- 존 팍스(I-Media 회장)
- 자유북한방송
- 자유조선방송
15:20-16:20 패널 토론
- 유남영(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제성호(대한민국 인권대사)
- 줄리야 벨레이(국제공화주의연구소 아시아국장)
- 리차드 코윈(주한 영국 대사관 정무담당 1등 서기관)
- 제니스 린 마셜(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16:20-16:30 [휴 식]
16:30-18:20 [제3회의]
: 경제 개발, 참여 그리고 시장 개혁
(Economic Development, Participation, and Market Reform)
* 사 회: 마씨모 안드레아 레제리(주한 이탈리아 대사)
16:30-17:30 발표
1.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 존 칼보(미국 국제민간기업센터 아시아 국장)
2. 북한에 대한 바람직한 경제적 개입
(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3.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Energy Assistance for North Korea)
- 티모시 새비지(노틸러스연구소 서울사무소 부소장)
17:30-18:20 패널 토론
- 정태익(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지홍(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필립보 니코시아(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1등 서기관)
- 브라이언 시프리(주한 캐나다 대사관 2등 서기관)
- 캐로린 불(호주 국제개발처 중국지부 고문)
18:30-20:30 [만 찬] 박재규(경남대 총장) 주최
■ 2월 5일(금) 09:00-18:0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09:00-09:30 [등 록]
09:30-10:00 [기조연설]
- 홍양호(통일부 차관)
10:00-12:30 [라운드테이블 1]
: 인권, 언론 그리고 탈북자들
(Human Rights, Media, and North Korean Defectors)
- 탈북자 관련 기관들의 역할: NGO의 역량 강화
(Role of North Korean Defector Organizations: Strengthening: NGO Capacity)
- 인권 옹호
(Human Rights Advocacy)
- 독립적인 언론
(Independent Media)
- 향후 프로그램
(Potential and Future Programs)
* 사 회: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14:00-17:30 [라운드테이블 2]
: 개발 지원, 경제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
(Development Assist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 민주주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경제 개발
(Democrac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 도너간 조정을 위한 방안 모색
(Exploring Means of Donor Coordination)
* 사 회: 한스 하인스브룩(주한 네덜란드 대사)
17:30-18:00 [폐회식]
18:00 [만 찬]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최